[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돌봄통합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4일 전국 229개 지자체의 돌봄통합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에 불과했다.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도 24.9%에 그쳤다.

[자료=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10.14 sdk1991@newspim.com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률은 49.8%로 집계됐다.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시도별로 분석하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울산의 경우 전담인력 구성률은 20%, 경기 22.6%, 충남 33.3%에 불과했다.

국비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 확보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직무조사'에 따르면, 시·군·구당 8명, 읍면동당 1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해 전국적으로 최소 7200명 이상의 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복지부가 기획재정부, 행안부와 협력해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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