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법사위 증인 간 진실 공방…"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사실 아냐"(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국회 출석한 박상용·이화영 진술 충돌
野 "김현지·설주완 법사위 증인 채택해야"
與 "국감장 부를 일 아냐…악마화해 흠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받아쳤다. 둘 중 한 명은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법무부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박 교수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며 "직접 전화로 연락됐다는데 그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 교수는 수원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해 수사했던 검사다.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설 변호사가 빠지면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자백 직후에 설주완 변호사가 빠지고,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 자백이 번복됐다"면서 "전형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변호사를 교체해 진술을 흔들어보려고 할 때 일어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09.22 mironj19@newspim.com

주 의원은 "이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며 "공범관계의 최측근(김현지)이 공범(이화영)인 사람의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재차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안나타나서 연락을 했더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그 결과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사임결의를 냈다는 것이 명확한가"라고 물었고, 박 교수는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검찰)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교수의 증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며 "검찰 조사에 동석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02 pangbin@newspim.com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다"며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않고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박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차 묻자, 박 교수는 "설주완 변호사는 좀 많이 모욕을 당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굉장히 강하게 질책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과 설 변호사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대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이전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조작됐다는 논리를 폈다. 진술 번복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을 "전(前) 보좌관"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부르며 "국감장에 부를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전 보좌관을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악마와해서 흠집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설주완 변호사 나오라고 하라, 부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소리쳤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현지 보좌관이 우선 악행을 했다라는 뉴스라도 나왔나"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