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복수의 재판들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계획안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 국감 일정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며, 79개 대상기관에 증인·참고인은 100명이 넘는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주목되는 건 '1번 증인'이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사유는 '대선개입 의혹 확인'이다. 같은 사유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 등이 주장한 '4인 회동설(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의 진위를 가린다는 명목으로 첫날인 13일과 셋째 날인 15일 두 번에 걸쳐 대법원에 대한 기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3일은 국회에서, 15일은 대법원에서 현장검증 형식으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행정'에 대한 감사가 아닌, 사법권에 대한 감사로 해석될 우려가 큰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5개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대북송금 관련도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지점으로 꼽힌다. 법사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쌍방울 대북송금 및 방북 대납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여당은 검찰이 이들을 회유, 협박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여당의 움직임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 전 지사의 진술 번복과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사 일정은 13일 대법원, 14일 법무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16일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군사법원, 20~21일 전국 법원, 21~23일 전국 검찰청, 24일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7일 대검찰청, 30일 종합감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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