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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30일 긴급 청문회…국민의힘 "사법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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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서 강행…국민의힘 표결 불참

[서울=뉴스핌] 배정원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가 열린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긴급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법사위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라며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공격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의혹들, 희대의 판결이 나오게된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크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민 권리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을 부르겠다는 이유서를 보면 4줄에 불과하다"며 "허겁지겁 (서류를) 갑자기 만들어 도장을 찍었는데 사법부를 무너뜨린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막을 목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부승찬·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목적으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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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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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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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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