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희토류 전쟁 재점화, 4년 전 GM의 도박은 '선견지명'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6:46

2021년 국내 공급망 구축 나서
중국 규제에 희토류 주가 폭등
희토류 전쟁 재점화에 새삼 조명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지난주 중국이 희토류 자석 수출을 강력 규제하고 나선 데 따라 관련 종목들이 폭등하는 가운데 제너럴 모터스(GM)의 선견지명이 새삼 월가의 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 자동차 메이저들이 수 십년간 전기 모터부터 헤드라이트, 와이퍼 등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 조달을 중국에 의존한 상황에 GM이 지난 2021년 국내 희토류 자석 생산에 뛰어들었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업체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앞으로 몇 달 이내에 미국에서 유일하게 국내산 희토류 자석을 대규모로 직접 공급받는 자동차 업체가 될 예정이다.

4년 전 GM이 투자 결정을 내렸을 당시만 해도 위험한 도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과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다 제품이 중국산보다 비쌌기 때문.

모든 추가 비용을 절감하려는 자동차 업계의 추세에 역행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선택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다. 미국과 중국이 궁극적으로 희토류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무역 협정에 도달할 경우 GM의 경영진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제네럴모터스(GM)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상황은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 내린 결정에 우호적인 기류를 제공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희토류 자석 수출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해외에서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들도 수출 전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 것.

트럼프 행정부가 100% 추가 관세로 보복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측은 지난 주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유연하게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바이두] 고성능 네오디뮴-철-붕소(NdFeB) 희토류 소재를 사용해 제조한 영구자석.

미국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다. 자석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미 포드는 지난 5월 자석 부족으로 인해 시카고의 익스플로러 SUV 조립 공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미국 자동차 메이저들이 중국산이 아닌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장비를 주문하고, 새로운 자석 공장을 건설하는 데는 수 년이 걸린다.

2024년 봄 중국이 자석 공급을 단속했을 때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그 밖에 제조 업체들에게 경고음에 해당한다고 리비안의 최고경영자(CEO) RJ 스카링지가 지적했다.

중국산 희토류 자석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한 GM의 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절정에 이른 시기에 시작됐다.

아시아 봉쇄로 인해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공장들은 문을 열어두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

GM이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희토류 자석의 국내 공급망 구축을 결정했던 이유는 회복력 부족이 이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희토류 자석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GM은 독일 기반의 VAC에 접촉했다. VAC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저렴한 중국산 희토류가 홍수를 이룬 데 따라 대부분의 서방 업체들이 문을 닫았을 때 버텨낸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다.

2021년 12월, VAC는 GM에 공급할 희토류 자석을 생산하기 위해 북미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릭 에셴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GM이 찾아와 '플랜 B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놀랐다"고 말했다.

GM은 이와 함께 미국 최대 희토류 채굴 업체인 MP 머티리얼스로부터 자석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P는 희토류를 자석으로 변환하는 새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원했고, 이를 위한 소위 '앵커 고객'을 찾는 상황이었다.

WSJ에 따르면 VAC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신규 자석 공장은 연말 전에 가동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생산 물량은 GM에 공급된다.

MP 머티리얼스의 광산 프로젝트 현장 [사진=블룸버그]

GM은 이와 동시에 MP가 올해 말 첫 번째 자석 공장에서 상업적 생산을 시작할 때 생산되는 초기 물량을 대부분 확보할 예정이다.

신문은 GM이 수 십년 전 잃어버린 시장 입지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1980년대 GM과 일본 스미토모의 과학자들이 오늘날까지 지배적인 유형으로 쓰이는 희토류 자석을 발명했지만 GM은 해당 사업 부문인 매그네퀀치를 분사했다.

GM은 1995년 매그네퀀치에서 철수했고,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 따르는 환경적인 비용을 감수하며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했다. 매그네퀀치는 중국 국영 기업을 포함한 투자 그룹에 인수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이들은 GM의 결정에 여전히 냉소적이지만 업체의 경영진은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선점자 이점'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한편 희토류 테마주는 가파른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북부 지역에서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아라푸라 레어 어스(ARU:AU)가 10월13일 27% 폭등하며 2년래 최고치 기록을 세웠고, 라이너스 레어 어스(LYC:AU)와 일루카 리소시스(ILU:AU)가 각각 8%와 6% 선에서 랠리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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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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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