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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관세 전쟁서 중국이 큰소리 치는 이유 <전병서 박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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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앞서 미중 협상 주도권 기싸움
미국의 창에 中 뚫리지 않는 방패로 맞서
중희토류 97% 의존, 美 첨단 국방 대 타격
'시간은 우리 편' 중국 美 아킬레스건 직격
中 희토류 미중 갈등 구도 재편 도구 활용
중국, 글로벌 기술질서의 게임메이커 자처

10월말~ 11월초 경주 APEC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각각 희토류와 관세 폭탄을 앞세워 크게 한판 붙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의 전기차, 방산, 첨단제조업의 핵심 공급망을 직격하는 즉각적이고 정밀한 타격이다. 미국은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를 97%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재고는 6~12개월 분에 불과하다. 중국은 희토류를 움직여 미국 공장을 멈추게 할수 있다고 여긴다.

반면 미국의 100% 관세는 중국 수출 기업에 부담을 주지만,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인플레이션과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 내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장기 지속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과 시간의 이점을 확보하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맞설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략적 우위는 중국에 있으며,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보복으로 대응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단순한 자원 수출 통제를 넘어,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내세우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희토류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이 반도체, AI,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방위 제재에 대응해 대칭적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단순한 보복을 넘어, 기술 주권 경쟁에서 자국의 우위를 과시하고, 미국의 제재에 한계를 드러내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무게 있는 카드로 자리 잡고 있다.

미중 갈등에서 희토류가 전략적 역할을 하게 된 이유

미중 갈등 속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천연자원을 넘어, 미국의 군사·산업 생태계를 직격할 수 있는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

​먼저, 중국은 미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 희토류는 F-35 전투기 1대당 408kg, 핵잠수함 1척당 4.2톤이 사용될 정도로 미국의 핵심 군사 장비에 필수적이며, 민간 분야에서도 테슬라 전기차 1대당 520g, 아이폰 등 전자기기에도 소량 사용된다.

특히 미국은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축량은 고작 6~12개월 분에 불과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국가 안보와 산업 생산이 즉각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2023년부터는 정제 및 가공 기술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국유화를 선언함으로써 기술까지 독점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방희토, 남방희토 등 4대 국영기업을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0.13 chk@newspim.com

2023년 가공기술 수출 금지, 국유화 선언

공급망 지배력은 외교와 무역 협상에서도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일본 제조업을 마비시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맞서 7종의 중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에 정밀 타격을 가했다. 미국은 실질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적 강경책만 일삼고 있다.

미국 등 서방세계가 새로운 광산 개발과 정제시설 구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까지는 10~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때문에 희토류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 기반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칭 도구이며, 즉각적이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전략 자산인 것이다. 단순한 경제 전쟁을 넘어 희토류가 기술 주권과 공급망을 둘러싼 '제2의 냉전'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단순한 수출 금지가 아닌,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통제하에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정제 기술의 국유화 및 수출 금지, 수출 쿼터와 수출 통제 명단 도입, 4대 국영기업 체제를 통한 중앙 집중적 통제, 재활용과 폐기물 통제, 정상 회담 등 외교적 타이밍 활용 등이다.

중국의 이런 다층적이고 주도면밀한 전략과 달리 미국의 희토류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의 부재와 늦은 대응이라는 전략적 실수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마운틴패스 광산에서 희토류 원석을 채굴하고 있었으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이유로 정제시설을 폐쇄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기술 독점이 강화되며 자급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로 이어졌다. 미국의 제조업과 군수산업은 재고 고갈 시 심각한 생산 차질에 직면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불참을 검토하며 강경한 외교적 압박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패'를 빤히 보고 있는 중국은 강경 자세로 일관했다.

중국은 "희토류는 우리의 자원이며, 자주적 권리 행사"라고 강조하며, 자원 주권을 내세워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처럼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전쟁의 도구를 넘어, 기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며, 미중 갈등의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희토류 카드 통할까. 반도체, 관세, 희토류 다음의 변수는?

미국은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 수요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축량도 고작 6~12개월 분에 불과하다. 중국이 꺼내든 희토류 카드가 이번에도 충분히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중희토류(디스프로슘 Dy, 테르븀 Tb, 이트륨 Y)는 전기차 모터, 풍력터빈, 정밀유도무기, F-35 전투기, 핵잠수함 등 군사·민수 분야의 고성능 자석과 열 안정성 부품에 필수적인 원소들이다. 특히 디스프로슘은 고온 환경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게 해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짓는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미국의 국방 생산과 첨단 제조업이 즉각적인 위기에 직면한다.

2025년 초 중국이 7종의 중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은 100% 관세로 맞대응했으나 실질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교적 강경책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중희토류는 즉각적이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지정학적 레버리지' 로, 단기 전쟁보다는 장기 협상과 압박에서 강력한 무기로 기능한다.

특히 이러한 원소들은 F-35 전투기 1대당 408kg, 핵잠수함 1척당 4.2톤이 사용될 정도로 군사 산업에 필수적이며, 전기차 모터의 열 안정성 확보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첨단 제조업과 국방 생산 기반을 즉각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매우 강력한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도체는 미국의 창, 희토류는 중국의 방패

반도체 산업과 희토류의 관계도 결국 문제가 된다. 반도체와 희토류는 미중 갈등에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칭적인 전략 무기로 작용한다. 반도체는 미국의 공격용 칼이며, 희토류는 중국의 방어형 칼이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ASML의 EUV 장비 수출 통제, TSMC와 삼성에 대한 제재를 통해 중국의 AI, 슈퍼컴퓨터, 군사 시스템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기술 고립 전략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으나, 희토류 분야에서는 완전한 공급망 독점을 통해 대칭적 보복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도 간접적으로 사용되며(예: 반도체 장비의 고성능 모터), 더 중요하게는 반도체를 탑재한 최종 제품(예: 전기차, F-35, 서버)의 핵심 소재이다.

​즉,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의 '두뇌'를 마비시키려 한다면,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의 '근육'(모터, 추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반도체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압박인 반면, 희토류는 공급망 의존 구조를 노린 즉각적 타격이 가능한 전략 자산인 것이다.

중국 희토류 카드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함으로써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 협상 우위 강조, 국가 주권 선언, 그리고 내외부에 대한 정치적 신호로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먼저, 미국이 반도체, AI,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방위 제재를 가하는 데 맞서, 중국은 대칭적 보복 수단으로서 희토류를 활용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F-35 전투기 등 미국의 민간 산업과 군수 산업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서, 정치적·경제적 압박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특히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회담 불참까지 시사하자, 중국은 중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조치로 응답하며, 이는 "언제든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일방적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다부진 신호이다.

​2025년 10월 12일 중국 외교부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고집을 부리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통제는 "정당한 수출관리이며 시장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미국의 일방적 관세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도발의 시작은 미국"이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이 모든 메시지는 중국이 단순한 생산국을 넘어, 자원과 기술을 통합한 지정학적 강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는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희토류는 더 이상 자원이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의 승패를 가를 지정학적 무기다. 중국으로선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단칼에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무기다. 미중간의 이번 희토류와 관세 공방은 단기적 충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중이 대립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단순한 자원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질서의 게임 메이커로 위상을 바꿔가고 있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 을(乙) 전략' 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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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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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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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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