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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노벨상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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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상 주간에 노벨위원회와 스웨덴한림원이 월요일 의생리학상, 화요일 물리학상, 수요일 화학상을 차례로 발표하고 스웨덴 아카데미가 목요일 문학상을 공개했다.

의생리학상은 시몬 사카구치(Shimon Sakaguchi, 오사카대학), 메리 E. 브룬코(Mary E. Brunkow, 아이데호주립대학), 프레더릭 J. 램스델(Frederick J. Ramsdell, 머크연구소)에게 돌아갔고, 화학상은 스스무 키타가와(Susumu Kitagawa, 교토대학), 리처드 롭슨(Richard Robson, 멜버른대학), 오마르 M. 야기(Omar M. Yaghi,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가 금속유기골격체(MOF) 연구로 공동 수상했다. 노벨위원회가 주발표문과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듯, 이들의 업적은 장기성, 재현성, 제도적 안정성의 결합에서 나왔고,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의 현실은 왜 우리의 제도가 아직 이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되묻게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지점은 이번 수상자들이 지방대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수상자 사카구치는 오사카대, 키타가와는 교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의 일본 과학상 수상 이력을 보면 교토대의 야마나카 신야(2012 의생리학상), 도쿄공대의 오스미 요시노리(2016 의생리학상), 기타사토대의 오무라 사토시(2015 의생리학상), 나고야대의 아마노 히로시·아카사키 이사무(2014 물리학상) 등, 도쿄대 단일 축이 아니라 교토, 오사카, 나고야, 도쿄공대, 기타사토, 홋카이도 등 지역 거점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대학별 수상자 목록을 보더라도 교토대와 나고야대, 홋카이도대가 굵직한 이름을 다수 배출했다. 수도권의 흡입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연구 성과는 다핵 구조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노벨위원회 홈페이지=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025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수수무 일본 교토대 교수,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 오마르 야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왼쪽부터). 2025.10.08. ihjang67@newspim.com

이 분산형 성과 뒤에는 일관된 정책과 예산 기법이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대 단위로 이어 왔고, JSPS의 KAKENHI 같은 기본연구비와 WPI(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같은 장기 거점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이상 자율 예산과 국제공동연구를 묶어 지원했다. 제도 설계의 핵심은 실패의 비용을 낮추고, 한 주제에 오래 몰두하는 시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벨 발표의 현장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 "장기 탐구를 가능케 한 환경"은 바로 이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의 양상은 다르다. 입시의 신호가 의대 쏠림을 강화했고, 그 결과 최상위 자연계 인재의 상당수가 전략기초 전공(물리·화학·수학·전자) 대신 의약학계열로 이동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 전국 의대 지원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전년 대비 의약학계열 지원은 약 3500명 증가했다는 통계가 확인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사회적 논쟁 끝에 일부 조정과 보류가 이어졌지만, 핵심은 한 가지다. 최상위 학생의 선택을 바꾸지 못하면 연구생태계는 출발선에서 고갈된다.

대학원과 박사후 연구 단계에서도 구조적 이탈이 계속된다. 생활임금 미만의 지원, 1~2년 단기계약 반복, 연말 집행 중심 행정과 양적 성과평가가 겹치면서 최상위 연구자가 해외로 이동하거나 연구를 접는다. 포스트닥 처우 개선 시범사업이 나왔지만(연 약 9000만 원 수준 400명 규모), 생애주기형 안정성과 자율권 결합이라는 본질적 처방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현장에 남아 있다. 발표장의 여운에서 남는 감정은 개인적 상심이 아니라 제도 실패에 대한 공적 아쉬움이다.

정책 처방은 두 층으로 나눈다. 첫째, 입구의 신호를 즉시 바꾼다. 전략기초 전공에 '국가 과학자 트랙'을 신설해 등록금 전액, 생활장학 하한선, 학부–대학원 연계 연구인턴, 병역·진로 안정 패키지를 기본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의 정원과 재정 배분을 전략기초와 연동 재설계하고, 고교 단계의 탐구·프로젝트 기록을 대학 선발의 실질 변수로 끌어올려 문제풀이형 선발에서 탐구지속형 선발로 전환한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과학을 선택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제도가 먼저 보증한다.

둘째, 과학종사자들의 삶의 불안감을 제거한다. 대학원생·포스트닥에 국가가 정한 생활임금 하한선을 도입하고, 3~5년 중기계약과 연구비 자율권을 결합한 표준 포스트닥 모델을 확산한다. 연구비 집행은 연말 몰아치기에서 중간점검과 재도전 인정 방식으로 바꾸고, 평가 프레임에 주제 난이도와 이론적 기여, 데이터 및 코드 공개, 그리고 재현성을 반영해 과정 가치를 수치로 만든다. 보고서를 줄이고 실험을 늘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제 한국 특유의 병목, 즉 수도권 편중을 정면으로 다룬다. 일본의 노벨 과학상 계보가 보여주듯, 도쿄대 독점이 아니라 지역 거점의 중첩이 성과를 만든다. 한국도 서울 집중을 완화하지 않으면 상향식 혁신이 생태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대 연구역량 강화는 선언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다.

첫째, 10~15년짜리 '전략기초-지역거점 센터'를 권역별로 소수 정예 지정해 인사, 재정, 장비, 그리고 국제협력의 자율권을 일괄 부여한다. 센터장은 외부 공모로 선발하고, 테뉴어 트랙, 공동 임용, 공동 대학원생 선발을 통해 서울권 대학과 수평적 연합을 만든다.

둘째, 국가 대형 장비와 핵심 데이터 인프라를 권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운영평가를 수도권 가중치 없이 동일 잣대로 시행한다.

셋째, 교수 충원과 승진에서 '지리적 다양성 지표'를 도입해 동일 권역 내 순환 임용을 억제하고, 타 권역 이동에 재정·주거 인센티브를 연동한다.

넷째, 지역 산업·병원·지자체와 연계한 '공동 실험실(Shared Core Facility)'을 상시 운영해 연구 장비의 가동률과 기술 전이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이 네 갈래가 맞물리면, 한국판 교토-나고야-홋카이도가 생긴다. 실제 일본 수상자들의 출신과 재직 대학 분포는 바로 이런 다핵 구조의 성과다.

세계 인재 유치는 생활과 제도의 패키지로 접근한다. 장기 자율예산, 연구소 설립권, 간소한 인사·구매권, 배우자 커리어·자녀 교육·주거를 포함한 정주 패키지, 예측 가능한 테뉴어 전환 경로를 표준화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석학이 국내 젊은 연구자와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공동 채용, 공동 학생 선발 및 공동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한다.

일본 WPI·KAKENHI가 보여준 장기성과 국제개방이 결합될 때만 노벨급 연구의 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은 노벨재단 공식 자료와 주요 해외 보도자료에서 반복 확인된다.
재원과 거버넌스는 경제상황이나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일이다. '국가 과학기금(영구기금)'을 법률로 설치해 시장경기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기초연구 최소선을 자동 보장하고, 국회·정부·학계·산업이 참여하는 4자간 상설 거버넌스로 입시와 예산 및 평가, 인사, 이민, 정주정책 등을 모두 한 정책테이블에서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야당은 정쟁은 하되 국가 핵심 정책은 손잡고 협조해야 한다. 실용을 강조하는 정권 하에서 어떻게든 여야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 육성 및 미래 과학 선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도록 유인 해야 한다. 이 특위는 수도권 편중 완화, 전략기초 인재 유입, 생애주기형 처우, 지역거점 센터와 글로벌 리크루팅, 영구기금 설치를 일정표로 고정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스웨덴에서 매년 듣는 노벨 발표를 현장에서 접할 때의 감정은 간단하다. 압축된 몇 분의 발표 뒤에 수십 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그 몇 분에 한국 이름이 포함되지 않을 때의 허탈감은 개인적 체념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지연에서 온다. 납득 가능한 발표를 한국에서도 듣고자 한다면, 해법은 명확하다.

분산형 생태계를 설계하고, 인재의 흐름을 바꾸고, 연구의 시간을 보호한다.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안했다면 직무위기이고, 몰랐다면 지금 당장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가의 대계를 논의하는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정쟁을 멈추고 지금부터 고치고자 노력하면, 언젠가 다음 발표에서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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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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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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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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