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피감기관장인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전 최고위원은 "가장 모범이 보여야 할 사법부 수장이 헌법과 법을 어기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존경받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며 "세종대왕께서도 자신이 직접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왕은 몸소 백성과 함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의 당사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상 초유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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