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GTX-A 운정중앙역 일대 주상복합아파트(주복) 6개 블록 등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시행사 포기 등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요충지로 주목받던 이른바 'GTX 신도시'의 핵심 사업이 사실상 실종되면서 정부의 주거정책 신뢰와 도시개발 전략 전반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당첨이 악몽으로"…4년째 제자리에 선 시간

2021~2022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사전청약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조기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중에 GTX-A 운정중앙역 인근 특별계획구역은 수도권 대표 역세권 단지로 주목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정부는 "GTX 개통과 맞물려 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DS네트웍스, 인창개발 등 민간 시행사들이 참여해 이른바 'GTX 신도시'라는 별칭도 붙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사업성 악화 등으로 시행사들이 잇따라 손을 떼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조차 시작되지 않은 채 3~4년동안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청약했지만 현실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실망뿐"이라고 호소한다. 일부는 전·월세를 옮겨 다니며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정부는 시행사 탓만 하고, 시행사는 LH와 국토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며 집회를 비롯한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잡초지역' 된 GTX 역세권…운정3지구의 '눈물'

운정중앙역 일대는 현재 절반 이상이 공터로 남아 있다. 주복 8개 블록 중 DS네트웍스의 사업포기로 주복 3·4블록이 시티건설에서 재입찰해 시공을 준비 중이며, 이어 인창개발이 맡은 주복 1·2, 5·6블록과 상업·문화 복합시설 부지 개발도 중도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돼 사실상 개발 사업이 전면 무산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GTX-A노선이 개통했지만 운정중앙역 주변은 여전히 썰렁하다. 사실상 'GTX역만 있고 신도시 없는' 기형적 구조가 된 셈이다. 기반시설과 생활 SOC, GTX 지하연결 통로 등 연계사업도 줄줄이 지연되는 등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

LH는 주복 1·2, 5·6블록 등에 대해 부지 재입찰 절차를 추진 중이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 탓에 시공사 참여가 저조해 기대조차 어렵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리 GTX 역세권이라도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입찰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운정중앙역 일대는 '계획만 존재하는 도시'로 계속될 우려가 크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GTX 개통 효과가 반감되고, 지역 발전전략 자체가 무산릴 가능성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 이름 빌린 민간 리스크'…책임은 어디에 있나

운정중앙역세권 개발의 무산 위기는 단순한 민간사업 부진을 넘어 공공정책 신뢰 붕괴로 이어지는 우려감이 커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LH가 시행사 검증 없이 토지를 서둘러 매각했고, 국토부는 정책 실적 홍보에만 몰두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심리를 자극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사업의 불확실성을 시민이 떠안는 결과를 남기게 됐다. 서울시립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민간사업에 공공 이미지를 덧씌워 추진했으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없이 실적 위주로 진행하면서 결국 청약자인 시민만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LH는 사청 당첨자에 대해 '지위 승계' 제도를 도입하면서 '할 일 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 구제 효과는 미미하다. 오랫동안 시간만 낭비하면서 되레 분양가 인상과 입주 지연 우려만 커졌다. 대신 시행사 계약금 몰수를 통해 1000억 원대라는 막대한 이득만 얻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사전청약 제도 자체가 정책 성과를 앞세운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GTX 신도시 첫 시험대"…대안 통한 정상화의 길 모색

국토부는 "민간 시행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중단"이라며 "당첨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청 피해자들은 "정책이 민간 주도의 리스크에 방치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정책을 민간 자본에 의존하면서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은 GTX 시대를 상징하는 핵심 개발사업이다. 수도권 서북부의 도시성장을 이끌 'GTX 신도시' 구상이 좌초될 경우 지역 도시계획에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파주시와 LH는 GTX 개통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핵심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통망과 상권, 생활 인프라 전반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LH 내부에서 "정부가 직접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책임을 미루는 사이 정책 신뢰는 무너지고, 민간 리스크 통제 실패로 시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는 사청 피해자 및 시민 등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치권 촉구 등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다.

"다시 기회의 땅으로 회복돼야"…정부부터 나서는게 '해법'

운정중앙역 일대는 한때 수도권 북부 개발의 상징으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현실은 잡초만 무성한 공터로 '비정상 개발'의 현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의 본질은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라고 지적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공공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시민이 정책 실험의 피해자가 됐다"며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 보완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아직 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에 GTX 개통으로 높아진 지역 활기와 함께 부지 재입찰, LH 직접개발, 피해자 구제책 마련 여부가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결국 정부와 지자체, LH 그리고 정치권이 변명·핑계 말고 '결자해지'에 나서는 결단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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