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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쓰리세븐 부대' 예산은 왜 절반이나 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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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감청부대 예산 반 토막 … 777사령부 177억 원이나 줄어
한철용 장군, "北에 위협적인 부대를 이참에 손보자는 뜻"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대북감청부대(777사령부)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이모씨(47)가 살해될 당시 북한군 고속정과 북한 해군사령부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특수첩보(SI·Special Intelligence)'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대북 감청 내용은 777사령부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연평도=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만희 간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해경 함정을 타고 인천 연평도 인근 해수부 공무원 실종지점 해역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777사령부는 군은 이씨가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연안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살해되기까지 북한군 고속정과 북한 해군사령부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 대북 감청 내용 일부 가운데 암호가 아닌 평문(일반적인 대화)은 SI에 포함되지 않아, 그날의 참상이 생생하게 알려졌다.

그날 오후 9시 무렵, 예인하던 밧줄을 놓친 뒤 2시간 동안 수색 끝에 이씨를 찾아낸 북한군 고속정은 해군사령부에 보고한 뒤 명령을 기다렸다.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하라"고 명령하자 고속정장(상위)은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오후 9시40분 북한군 상부까지 "사살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0시 11분,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우는 장면이 777사령부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서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에 85㎜ 함포 사격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발한 해상 전투다. 이 전투에서 집중 포격을 당한 참수리 357호의 승무원 30명 중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다.

2002년 10월 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철용 5679부대장(소장)이 서해교전 직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올렸다면서 비밀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한철용 장군 제공] 2025.09.30 gomsi@newspim.com

한철용 당시 5679부대장(육군 소장)은 2002년 국방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중 정부의 군 지휘부가 대북 도발 징후를 묵살했다는 증언을 했다가 강제전역 당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02년 6월 27일 그는 대북감청부대장으로 북한 해군이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음"이라고 교신하는 등 결정적 도발 징후 첩보(SI)가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한 장군은 "군 수뇌부가 (이 보고를) 묵살했다"며 "우리가 충분히 제2연평해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북한의 결정적인 도발정보(SI)를 두 차례나 접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해버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멀쩡한 우리 해군 고속정을 북한 함정 200m까지 근접 차단 기동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정보(휴민트·Human Intelligence), 영상정보(이민트·Image Intelligence), 신호정보(시진트·Signal Intelligence)가 필요하다. 한·미 연합으로 운용 중인 777부대(일명 쓰리세븐 부대)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국군의 대북감청부대로,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777사령부는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탐지·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최초로 파악한 부대다.

777부대는 백두정찰기와 지상의 감청장비를 통해 전자 신호정보를 잡는다. 해상에도 선박이나 무인기를 띄워 정보를 수집한다. 777부대에서 생산하는 SI 첩보는 북한 지역에서 잡히는 신호정보와 도·감청정보를 말한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정보를 얻는 데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777사령부를 통해 수집되는 이 SI첩보라고 알려져 있다.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보 부대들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 대비 7억3400만원 감액된 1399억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그중에 정부가 폐지를 공언한 국군방첩사령부, 지휘 구조 개편 등을 예고한 정보사령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13억4800만원, 19억8300만원 감액된 189억8900만원, 343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 감청 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의 예산은 올해 369억6400만원에서 내년 192억1400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군 정보조직 개편 속도에 따라 방첩사·정보사도 '줄삭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가장 '예민한 정보부대'인 777사령부에 대한 예산 삭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정보 부대의 군사 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보안비로,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이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각각 128억400만원, 120억4900만원 늘어난 179억9000만원, 324억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평택=뉴스핌]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식'에서 유가족이 해전 영웅들의 얼굴 부조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06.29 photo@newspim.com

한철용 전 777사령관은 "지난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꾸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 부대는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했었다"며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를 777부대가 수집하니까 이참에 쓰리세븐 부대도 손을 봐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청 예산이 줄어들면 조기 경보 측면에서 취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도 있다"며 "북한이 또다시 제2연평해전과 같은 서해상 도발을 해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군은 "이 정도로 예산이 대폭 줄면, 777부대의 새로운 장비 업데이트나 교체, 연구개발(R&D) 등이 중단된다"면서 "생생한 북측 정보들이 차단되면서 북한군의 도발을 파악하는 정보수집 분야는 '깜깜이'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북한에 대한 통신감청을 강화하기 위해 272억 원을 투자해 슈퍼컴퓨터를 도입했다. 당시 슈퍼컴퓨터 도입으로, 777부대 요원들에게 의존했던 정보처리능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한다. 슈퍼컴퓨터는 백두정찰기 등에서 수집된 첩보 중 미사일, 핵, 성명, 조직 등 주요 단어를 실시간으로 정밀 분석할 수 있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777부대는 추가로 도입되는 백두정찰기에 계기정보(Fisint) 기능을 추가했다. 계기정보는 전자장비를 통해 주고받는 신호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컴퓨터에서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호 탐지 가능거리는 370㎞로, 동창리 미사일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다. 덕분에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궤적탐지만 가능했지만,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포착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면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평화'도 좋고 '통일'도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강도 무리 앞에 우리의 빗장부터 풀어주고 무슨 평화를 논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777부대의 예산을 절반이나 깎아놓은 처사는 과거 진보 정부들의 우(愚)를 다시금 범하는 건 아닌지 노파심이 든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토막 난 777사령부의 예산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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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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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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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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