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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쓰리세븐 부대' 예산은 왜 절반이나 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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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감청부대 예산 반 토막 … 777사령부 177억 원이나 줄어
한철용 장군, "北에 위협적인 부대를 이참에 손보자는 뜻"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대북감청부대(777사령부)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이모씨(47)가 살해될 당시 북한군 고속정과 북한 해군사령부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특수첩보(SI·Special Intelligence)'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대북 감청 내용은 777사령부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연평도=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만희 간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해경 함정을 타고 인천 연평도 인근 해수부 공무원 실종지점 해역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777사령부는 군은 이씨가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연안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살해되기까지 북한군 고속정과 북한 해군사령부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 대북 감청 내용 일부 가운데 암호가 아닌 평문(일반적인 대화)은 SI에 포함되지 않아, 그날의 참상이 생생하게 알려졌다.

그날 오후 9시 무렵, 예인하던 밧줄을 놓친 뒤 2시간 동안 수색 끝에 이씨를 찾아낸 북한군 고속정은 해군사령부에 보고한 뒤 명령을 기다렸다.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하라"고 명령하자 고속정장(상위)은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오후 9시40분 북한군 상부까지 "사살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0시 11분,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우는 장면이 777사령부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서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에 85㎜ 함포 사격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발한 해상 전투다. 이 전투에서 집중 포격을 당한 참수리 357호의 승무원 30명 중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다.

2002년 10월 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철용 5679부대장(소장)이 서해교전 직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올렸다면서 비밀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한철용 장군 제공] 2025.09.30 gomsi@newspim.com

한철용 당시 5679부대장(육군 소장)은 2002년 국방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중 정부의 군 지휘부가 대북 도발 징후를 묵살했다는 증언을 했다가 강제전역 당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02년 6월 27일 그는 대북감청부대장으로 북한 해군이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음"이라고 교신하는 등 결정적 도발 징후 첩보(SI)가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한 장군은 "군 수뇌부가 (이 보고를) 묵살했다"며 "우리가 충분히 제2연평해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북한의 결정적인 도발정보(SI)를 두 차례나 접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해버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멀쩡한 우리 해군 고속정을 북한 함정 200m까지 근접 차단 기동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정보(휴민트·Human Intelligence), 영상정보(이민트·Image Intelligence), 신호정보(시진트·Signal Intelligence)가 필요하다. 한·미 연합으로 운용 중인 777부대(일명 쓰리세븐 부대)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국군의 대북감청부대로,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777사령부는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탐지·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최초로 파악한 부대다.

777부대는 백두정찰기와 지상의 감청장비를 통해 전자 신호정보를 잡는다. 해상에도 선박이나 무인기를 띄워 정보를 수집한다. 777부대에서 생산하는 SI 첩보는 북한 지역에서 잡히는 신호정보와 도·감청정보를 말한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정보를 얻는 데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777사령부를 통해 수집되는 이 SI첩보라고 알려져 있다.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보 부대들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 대비 7억3400만원 감액된 1399억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그중에 정부가 폐지를 공언한 국군방첩사령부, 지휘 구조 개편 등을 예고한 정보사령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13억4800만원, 19억8300만원 감액된 189억8900만원, 343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 감청 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의 예산은 올해 369억6400만원에서 내년 192억1400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군 정보조직 개편 속도에 따라 방첩사·정보사도 '줄삭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가장 '예민한 정보부대'인 777사령부에 대한 예산 삭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정보 부대의 군사 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보안비로,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이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각각 128억400만원, 120억4900만원 늘어난 179억9000만원, 324억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평택=뉴스핌]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식'에서 유가족이 해전 영웅들의 얼굴 부조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06.29 photo@newspim.com

한철용 전 777사령관은 "지난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꾸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 부대는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했었다"며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를 777부대가 수집하니까 이참에 쓰리세븐 부대도 손을 봐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청 예산이 줄어들면 조기 경보 측면에서 취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도 있다"며 "북한이 또다시 제2연평해전과 같은 서해상 도발을 해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군은 "이 정도로 예산이 대폭 줄면, 777부대의 새로운 장비 업데이트나 교체, 연구개발(R&D) 등이 중단된다"면서 "생생한 북측 정보들이 차단되면서 북한군의 도발을 파악하는 정보수집 분야는 '깜깜이'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북한에 대한 통신감청을 강화하기 위해 272억 원을 투자해 슈퍼컴퓨터를 도입했다. 당시 슈퍼컴퓨터 도입으로, 777부대 요원들에게 의존했던 정보처리능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한다. 슈퍼컴퓨터는 백두정찰기 등에서 수집된 첩보 중 미사일, 핵, 성명, 조직 등 주요 단어를 실시간으로 정밀 분석할 수 있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777부대는 추가로 도입되는 백두정찰기에 계기정보(Fisint) 기능을 추가했다. 계기정보는 전자장비를 통해 주고받는 신호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컴퓨터에서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호 탐지 가능거리는 370㎞로, 동창리 미사일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다. 덕분에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궤적탐지만 가능했지만,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포착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면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평화'도 좋고 '통일'도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강도 무리 앞에 우리의 빗장부터 풀어주고 무슨 평화를 논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777부대의 예산을 절반이나 깎아놓은 처사는 과거 진보 정부들의 우(愚)를 다시금 범하는 건 아닌지 노파심이 든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토막 난 777사령부의 예산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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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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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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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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