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이니셔티브'와 '3단계 비핵화론'을 어떻게 봐야 하나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06:36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06:36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및 북핵 해결 원칙 공개
END는 美 실패작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유사
정치적 효과 의식해 '신조어' 만들려다 오해 자초
'단계적 비핵화'는 전통적 방법...상황은 더 악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제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인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와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ND 이니셔티브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현실론에 입각한 대북 구상이며, 3단계 비핵화론 역시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감안한 로드맵이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층은 이를 '비핵화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비핵화 '후순위' 논란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 단계로 군사적 충돌 방지를 놓고 교류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거쳐 핵폐기를 논의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원칙을 담은 평화 구상이다. 말 그대로 구상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느 정부나 출범 초기에 내놓아야 하는 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9.23

북한 문제에서 비핵화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핫라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를 내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교류'와 '정상화'를 함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상 비핵화가 가장 뒤에 배치된 것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류와 정상화에 집중하고 그 결과로서 비핵화를 이룬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핵 협상은 모두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것을 양측이 먼저 확인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였다. 이같은 구조를 따르지 않은 북핵 협상은 트럼프 1기 미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유일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합의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비핵화의 순서로 나열돼 있다.

비핵화가 북·미 관계 정상화나 평화체제 구축보다 나중에 언급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미국은 뒤늦게 이 합의 사항이 순차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이행'을 내세웠다. 후순위로 처진 비핵화를 앞으로 끌고 나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했다. 결국 북·미 협상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결렬됐다. 싱가포르에서 부실한 합의를 해놓고 하노이에서 보완하려다 실패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연상시킨다. 이재명 정부의 END 역시 북·미 싱가포르 합의처럼 '교류확대-관계 정상화-비핵화 순서'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라며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이후 했던 말과 똑같다.

또한 관계 정상화라는 용어는 국교를 맺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 핵을 그대로 두고 남과 북이 각각 다른 국가로서, 또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 채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정치적 효과를 위해 END라는 조어(造語)를 하려다가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 같다"면서 "비록 북한과 합의한 문서 내용은 아니지만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3단계 비핵화...동일한 접근, 어려워진 실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을 '축소'시킨 뒤 '핵폐기'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는 3단계론은 새롭지 않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북핵 협상에 적용됐던 전형적인 구조다.

1994년 최초의 북·미 핵 합의인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의 핵시설을 먼저 동결한 뒤 경수로 건설이 완성되는 시점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한 뒤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검증을 통해 폐기하도록 했다. 2012년 2·29 합의 역시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명문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7일 핵 무기 운용을 위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쌍안경을 든 채 순항미사일의 타격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2.28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리는 "차를 돌리려면 먼저 정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위해 먼저 핵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는 핵 협상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협상이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단 단계에서 북한의 말만 믿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군축과 관련된 모든 합의는 검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단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이에 포함되는 것은 '디폴트'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활동 중단을 선언해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론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두가지다. 첫 번째는 '축소'라는 단계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양적·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절차다.

새로 추가된 축소 과정은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협상이 장기화되면 사실상 '핵군축 협상'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협상을 담당하게 되면 축소를 통해 미국의 안보 우려만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최종 단계인 폐기에는 전력을 기울이기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점은 과거에 비해 이같은 협상 방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거의 완성했으며 공연히 '핵 포기 불가'를 외치면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는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실상 러시아는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도 북핵 용인 여부에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변해 버린 안보 환경에서 북한이 과거의 패턴과 같은 협상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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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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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