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수익 추구' 사모펀드, 비정상 방식 경영 개입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 제도 개선 본격화
올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인프라는 '해킹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신·금융·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터지는 해킹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피해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쟁력,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더 나아가 국가 안보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은 여전히 땜질식에 머물고 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뉴스핌은 <해킹공화국> 기획을 통해 해킹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고(297만명 고객 정보 유출)까지 터지면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단기 수익 극대화와 비용 절감 중심의 사모펀드의 경영이 이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는 인식 속에 '제2의 롯데카드'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모펀드의 중대 법규 위반시 신속 퇴출' 등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96억5600만원으로 2020년(100억970만원)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예산(1078억원)의 9.0%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0년 14.2%였던 정보보호 비중은 매년 줄어 5년 만에 5.2%포인트(p) 떨어졌는데, 이는 8개 전업 카드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롯데카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IT 대비 보안투자 비중은 2021년 12%에서 2023년 8%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공화국] 글싣는 순서
1. "보안 없는 AI 강국은 사상누각"…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위기
2. SKT·KT·롯데카드…4월 이후 매달 해킹 사고
3.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北·中 등 해킹에 韓 사이버 안보 '구멍'
4. 사모펀드 MBK식 경영 '도마 위'에…제2롯데카드 사태 우려
5. 보안 선진국들은 해킹에 어떻게 대처하나
6. 정보보호 투자 확대·개별통지 의무화…예방책 입법 과제
7. 해킹 피해 8할이 中企…"정부 지원만이 살길" 이구동성
롯데카드측은 관련 인건비 포함 실제 집행한 예산을 따지면 2020년 69억1000만원에서 올해 128억10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해명이다. 이와 관련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 롯데카드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128억원으로 지난해 151억원 대비 15.2% 감소했다"며 "지난해 편성액 중 실제 집행액이 117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를 근거로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모펀드가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안 투자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의 정점에는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MBK파트너스는 자회사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롯데카드를 통해 비상적으로 신용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계열사인 롯데카드가 동원돼 비정상적인 신용공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로백스에 따르면 2022년 경부터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를 동원해 신용공여를 확대했다. 홈플러스의 2024년 롯데카드를 통한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금액은 2023년 약 1264억원에서 약 7953억원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불과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비정상적인 증가다.
로백스는 고소·고발장에서 "롯데카드 담당자들이 김병주 MBK 회장과 홈플러스 대표이자 김광일 롯데카드 비상무이사의 지시를 받고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을 무시하고 급증한 카드사용을 무리하게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대한 비정상적 신용공여에 경영전략을 집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금융 보안 시스템 구축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이들 자회사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부 리스크와 시스템 관리' 문제에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부산지검장 출신 김기동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김병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임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의 승인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MBK는 2015년 영국 테스코에서 홈플러스를 약 7조2000억원에 인수할 당시부터 '투기자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는 홈플러스 점포를 폐쇄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입점업체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메리츠금융 등과) 자금조달 계약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홈플러스 채권 투자자 피해 뿐 아니라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터지면서 수익성에만 치우친 사모펀드의 경영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MBK파트너스로 촉발된 '제2의 롯데카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제도가 약 20년간 운영됐다"며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 개선할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