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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공화국]③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北·中 등 해킹에 韓 사이버 안보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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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수키'·中 해커, 정보·금전 노린 동시 공세
사이버 안보 구멍 드러난 한국…"3축 체계 필요"
"정부·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능력 부족했다"

올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인프라는 '해킹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신·금융·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터지는 해킹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피해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쟁력,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더 나아가 국가 안보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은 여전히 땜질식에 머물고 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뉴스핌은 <해킹공화국> 기획을 통해 해킹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7일 경기 광명·서울 금천 일대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중국교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배후에 중국의 해킹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북한 해커 그룹으로 추정되는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해킹공화국] 글싣는 순서

1. "보안 없는 AI 강국은 사상누각"…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위기
2. SKT·KT·롯데카드…4월 이후 매달 해킹 사고
3.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北·中 등 해킹에 韓 사이버 안보 '구멍'
4. 사모펀드 MBK식 경영 '도마 위'에…제2롯데카드 사태 우려
5. 보안 선진국들은 해킹에 어떻게 대처하나
6. 정보보호 투자 확대·개별통지 의무화…예방책 입법 과제
7. 해킹 피해 8할이 中企…"정부 지원만이 살길" 이구동성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해커들이 최신 기술을 악용해 공격 수법을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기업과 기관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를 키웠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일 경찰에게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연락을 받고 담당 부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확인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북·중 해커 먹잇감 된 한국 통신망…KT "유출 없다" 해명 일주일 만에 번복

KT 소액결제 범죄를 일으킨 중국 교포는 수도권 일대에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을 설치해 KT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ARS 인증 절차를 무력화해 소액결제를 몰래 진행했다.

피해 규모는 362명·2억4000만원 가량이다. 당초 피해 지역은 경기 광명·서울 금천으로 한정됐지만, 이후 서울 서초·동작, 경기 고양 일산동구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KT는 4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10일 가입자 5561명의 식별번호(IMSI) 유출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어 18일에는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고객 2만30명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유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은 이 같은 해킹 의혹을 먼저 제기한 바 있다. 프랙은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키가 KT 웹서버 보안 인증서, LG유플러스 내부 서버 계정 정보, 직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최근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KT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KT는 통신망 인프라 보안이 허술했다"며 "가짜 유령 펨토셀 기지국이 KT 코어망에 접속한 것은 네트워크 보안의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킹 범죄가 돈을 노리는 것뿐 아니라 정보 탈취, 정치적 계산 등이 내포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2일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독자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김수키가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에서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014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는 김수키는 올해 7월에도 챗GPT로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군 관계 기관에 스피어 피싱(특정 개인·조직을 표적화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로 추정되는 그룹의 서버에서 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정부 부처의 데이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해킹범죄, 딥페이크·가짜 도메인 활용…"사이버 보안에도 '3축 체계' 필요"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의 시큐리티 센터(GSC)에 따르면 김수키는 실제 군인 신분증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이메일에 첨부하고, 발신 주소는 실제 군 기관 도메인처럼 '.mli.kr'로 위장했다. 이메일은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피싱 메일이었다. 피싱 메일은 사용자가 클릭할 경우 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된다.

염 교수는 "정치적 목적이나 금전을 노리는 해킹이 발생한다면 각각 그 해커들의 공격 능력에 맞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에 연결된 정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능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해킹 청문회에서 "국정과제에 국방 분야에서 미사일을 쏘기 전에 탐지하고, 방어하고, 원천 무력화시키는 '3축 체계'라는 게 있다"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3축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국회에서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기업이 피해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처벌을 낮춘다"며 "외국 기업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최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의 보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코로나 시절부터"라며 "코로나 시절에 업무용 PC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됐고, AI 정책이 도입되면서 연결이 확대돼 망을 끊어놓은 상태, 즉 무균실 같은 공간에 한 번 공격이 들어오니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통신장비의 보안성 평가 대상 포함 ▲로그기록 보존 ▲국제 공조 개선 등의 보안 체계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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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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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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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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