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롯데카드와 KT 해킹 사태 이후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뒤늦게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다만 해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미 내놓은 관련 법 개정안 여러 건이 수개월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 국회의원들이 뒷북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달 들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4건이다. 다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련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조인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안에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훈기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킹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분석과 대응을 위한 조사단 권한을 강화해 피해 확산을 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대표적이다.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도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쳐야 할 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과징금 수준을 매출액 '3% 이하' 에서 '매출액 10% 이하'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복 법안이 계속 쌓이는 상황인 셈이다.

예컨대 지난 10일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피해 고지가 늦어 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김현 의원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은 발의돼 있다. 지난 6월 19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SKT 해킹 사태가 발생한 후 기업과 정부의 피해자 통지·경보 체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정부 조사 권한과 기업 피해자 보호 방안 부족 등 문제적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까지 제시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되는 것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언에도 관련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는 점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미"라며 "여러 의원이 낸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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