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운영위, 국감 실시·산불특위 2개월 연장 등 가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정된 30개 안건은 운영개선소위로 회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실시 안건 등을 통과시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 32개 안건을 상정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감 실시의 건은 이견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운영위 국감은 오는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대상으로, 6일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운영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가결했다. 올해 10월31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30건의 안건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소위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법률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원칙적으로 막는 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를 신설하는 법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등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둬 공직후보자의 민감정보를 비공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등을 제시했다.

별도로 소방청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소위에서는 헌법개정(개헌)과 관련한 절차적 개선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각각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