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안·추천방식 개선안 25일 토론회

기사입력 : 2025년09월22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9월22일 15:20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토론할 계획이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대법관 수 증원안·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열릴 계획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지난 6월30일 임시회의를 통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후 8월과 9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상고심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 및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목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추천위원회 추천절차의 실질화에 관한 의안을 결의한 바 있다. 이듬해에는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했다.

한편 민주당의 사법개혁 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 등을 확정하고, 사법개혁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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