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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정 적자 갈수록 눈덩이,  올 4~8월 158조… 가을 예산안서 추가 증세안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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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공공 부문 임금 인상,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 부채 이자 비용 늘어난 탓"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의 차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과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 부채 이자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 7월 총선 승리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3개월 만에 내놓은 첫 예산 계획에 400억 파운드 규모의 증세안을 담았는데, 오는 11월 예산안 발표 때 또 다시 증세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의 한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통계청(ONS)이 19일(현지 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첫 5개월 동안 838억 파운드(약 158조원)를 차입했다. 이는 팬데믹 발생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재정 감시 기관인 예산책임처(OBR)가 이 기간(4월~8월) 예상했던 724억 파운드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영국 정부는 8월에만 180억 파운드를 빌렸다. 전년 동월 대비 82억 파운드(9.2%) 증가했고, 부채 이자 비용은 19억 파운드 늘어난 84억 파운드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월 차입 규모는 OBR가 예상한 125억 파운드를 크게 웃돌았다"며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지출과 부채 이자 비용이 늘어난 탓"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 악화로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오는 11월 26일 발표할 예산안을 통해 추가 증세를 단행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관측하고 있다. 리브스 장관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에서 이미 400억 파운드 규모의 세금 인상을 발표했다. 

현 노동당 정부는 오는 2029~30년까지 일상 지출을 전적으로 세수로 충당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200억 파운드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정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을 관측되고 있다. 

컨설팅사 WPI 스트래티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틴 벡은 "만약 현 차입 속도가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유지된다면 적자는 OBR의 전망치를 약 200억 파운드 초과할 것"이라며 "이는 11월 증세가 불가피해 보이게 만든다"고 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폴 데일스는 "최신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정부가 예산에서 280억 파운드를, 그것도 대부분 세금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가능성은 소비자 신뢰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연구기관 GfK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평균치인 -18보다 낮은 수준이다. GfK의 소비자 인사이트 디렉터 닐 벨라미는 "11월 예산에서 증세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신뢰는 불가피하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이지만 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분기 0.7%에서 2분기에는 0.3%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7월에는 0.0%를 기록해 성장이 정체된 모습도 보였다. 

차입 규모에 대해 제임스 머레이 재무부 차관은 "정부는 차입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납세자의 돈은 부채 이자가 아니라 국가의 우선 과제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그림자 재무장관인 멜 스트라이드는 "적자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산만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 이후 영국 차입 비용도 상승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3%포인트 오른 4.72%를 기록했다.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0.4% 하락해 1.349달러가 됐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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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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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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