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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초과이윤' 선 그은 청와대…'추가세수 기금화'로 양극화 해소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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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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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보회의를 연기하며 초과이윤 배분 논의를 추가세수 활용 방향으로 전환했다.
  • 정부는 반도체·AI 호황으로 생기는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양극화 완화와 미래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 전문가들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국회 심의·의결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 '초과이윤 배분' 논의, 사회적 숙의 관망 전환
'초과세수' 넘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조성 추진
미래대응기금 조성·소득재분배 적극 추진 속도감 예상
사회 양극화 해소 투입…"국회 제도화 절차 확보 해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전격 연기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더 관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영역인 초과이윤을 청와대 정책 의제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조세 체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와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운용 방향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7.21 [사진=청와대]

◆ '초과이윤 배분' 논의에 거리두기…민간 개입 논란 차단

청와대는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촉발됐을 당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초과이윤 배분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월 페이스북에 AI 활황으로 발생한 반도체 기업들의 이윤과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당시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과 정부가 얻게 될 초과세수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국민배당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이윤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이 거둔 영업 이익을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회수하거나 배분을 강제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이익에 과세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도록 요구하려면 공적 동의에 입각한 법률적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7.21 [사진=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신설, 초과이윤서 추가세수로 논의 이동  

이 대통령은 직접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설명하면서 논란을 진화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배분하자는 사회적 논의와 관련해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론이 제기되고 현실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나 기업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또는 추가세수를 사회적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라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는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정부의 정당한 조세 권한으로 확보되는 세수 활용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논의의 중심을 초과이윤에서 추가세수로 옮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7.21 [사진=청와대]

◆ 초과이윤·초과세수·추가세수…정확한 개념조차 혼선   

초과이윤과 초과세수, 추가세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되며 되레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 실장이 초과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배분하자고 주장해 코스피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보도했던 블룸버그통신은 추후 청와대의 항의를 받고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정하기도 했다.   

우선 초과이윤은 시장과 기업 영역의 개념이다. 기업의 목표나 통상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 거둔 이익으로 민간 영역의 영업 성과다. 

초과세수는 정부의 당해 연도 세입 예산 전망치보다 실제로 더 많이 걷힌 세금을 뜻한다. 예측 오차에 따른 일시적 여유분이다. 

반면 추가세수는 중장기 장기 추세선이나 추세를 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로 초과세수의 예측 오차가 없는 구조적 확장성 기반의 재원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사진=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조성·소득재분배 재원' 편성 의지  

청와대가 단기성 예측 오차인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 개념을 채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제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채무 상환(30% 이상),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활용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추가세수는 단발성 성과금 환수가 아닌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추가세수 단어를 사용한 것에는 단기적인 채무 상환에만 얽매이지 않고 AI·반도체 등 국가 미래 전략 투자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이나 소득재분배 재원으로 적극 편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 '추가세수' 기반의 미래대응기금…사회적 양극화 해소 주력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이렇게 확보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수보회의 연기는 민간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유발하는 초과이윤 배분 대신 추가세수를 고리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보인다. 

AI 대전환기는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실업과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분배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로 연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3 mironj19@newspim.com

◆정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제정' 법적 근거 마련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AI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으로 K자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며 "성장 잠재력도 훼손되고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린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도 신기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청년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만큼 대책도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에 재정과 조세, 금융 관련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와 양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에 쓴다는 구상이다. 

기존 방식대로 국채를 발행해 사업을 집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기금을 이용해 필요한 곳에 즉각적인 지원을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7.21 [사진=청와대]

◆전문가 "국회 심의·의결 거쳐 제도적 장치 구축 과정 필요"  

전문가들은 세수를 기금화해 활용하는 방식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법제화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대통령도 언급한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려면 다양한 차원에서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제도화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 논의로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보완적으로는 정부 재분배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전직 훈련과 같은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총체적·다각적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구축될 때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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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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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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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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