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집값이 매년 10.3%씩 오르면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본세가 2030년까지 올해보다 평균 53.5%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서울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집값이 매년 10.3%씩 상승하면 2030년 평균 재산세 본세는 337만2928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평균 219만7296원보다 117만5632원, 53.5% 늘어난 금액이다.

분석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시세가 높은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다. 각 단지의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했다.

집값 상승률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가 해마다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와 동일한 45%를 적용했다. 산출 금액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기존 세액이 낮았던 노원·도봉·강북구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57만3189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76.1%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평균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증가율은 46.6%로 노도강보다 낮았지만 추가 부담액은 245만9785원으로 더 컸다.

마포·용산·성동구의 평균 재산세는 330만9210원에서 494만7632원으로 163만8422원, 49.5% 증가했다. 금천·관악·구로구의 증가율은 65.3%로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가정에서는 세 부담이 한층 확대됐다. 집값이 매년 10.3% 오르는 조건에서 내년부터 이 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평균 재산세 본세는 381만7698원에 달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73.7%다.

집값 상승 속도가 둔화해도 재산세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상승률을 10.3%의 절반인 5.15%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한 경우, 2030년 평균 본세는 282만6003원으로 계산됐다. 올해보다 28.6% 높은 수준이다.

이 경우에도 노원·도봉·강북구의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의 24.9%를 웃돌았다. 집값 상승률을 낮춰 잡더라도 기존 세 부담에 비해 늘어나는 비율은 더 크다는 결과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일정한 집값 상승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제로 산출한 추정치다. 모형은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