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에 쓰일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률상 용어인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국가 재정 원칙의 기반을 흔들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與,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 표현...미래대응기금 세부 로드맵은 아직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세수를 미래 세대와 국가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로드맵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관련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오늘 정부에서 목적,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사안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지 않냐"며 "정부에서도 오늘 초과라는 말은 안 쓰고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해서 워딩(용어)을 정해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에 대해 만들고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한다는 방향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기금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개념도 구분해 설명했다. 단일 회계 연도 기준 세입 예산 전망치를 웃도는 부분은 초과세수이고, 세입의 장기 추세 대비 늘어난 부분은 추가세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세수가 법령상 명확히 정해진 개념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 예산 실과 상의하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대응기금 추진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미래대응기금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미래대응기금에 올해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 추경이 꼭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아직은 규모, 세부사업 내용이나 추가 세수 전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는 게 없다"며 "관련해서 당에선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말씀드리겠다. 기금을 만드는 것도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추가세수는 법에 없는 신조어...미래대응기금, 본질은 선거대응기금"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률상 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초과 세수라는 표현 대신, 어느 법에도 없는 추가세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며 "법은 바꾸지 못하니 단어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대응기금', '선거대응기금'에 불과하다"며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 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돈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초과세수를 포함한 잉여금은 부채 상환, 나라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히 재정 원칙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정부가 재정 만능 통장처럼 꺼내 쓴다는 건 재정 원칙 기준을 맘대로 흔드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안 맞고 자의적으로 쓰는 것은 미래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