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도 고급화 가능" 국토부, 민간참여·도급형으로 '양질 주택'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9월19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9월19일 15:32

김윤덕 국토장관, '위례 자이더시티' 현장점검
민간참여사업 확대·법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
도급형 민참, 공공주택 품질 강화와 낙인 완화에 효과
대형사 참여율 유지 및 제고는 과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가 싸거나 안 좋다는 불신이 있다"며 "앞으로 민간 도급사업과 연계해 양질 주택을 공급해 LH 아파트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경기 성남시 '위례 자이더시티' 민간참여사업 준공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소셜믹스' 혼합단지 증가 추세… 법·제도 보완이 관건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9일 경기 성남시 '위례 자이더시티' 민간참여사업 준공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민참 방식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대기업 적극 참여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소셜 믹스' 단지 증가 시기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하며 공급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면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설사는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자금과 사업비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LH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을 통해 주거 품질은 물론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LH의 직접 주택사업 시행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LH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주택용지 매각에서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한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도 효율성도 높여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주택은 2021년 초 분양한 지하 2층~지상 23층, 11개 동 800가구 규모 아파트다. 46~84㎡(이하 전용면적)로 구성됐으며 공공분양 360가구, 신혼희망타운 293가구가 포함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공공분양 기준 분양가는 최소 6억9880만∼9억7980만원 수준으로 당시 분양에 나선 인근 공동주택 대비 3억~5억원가량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장관은 현장 점검 이후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차인 대표를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분양과 임대 가구 사이 생각 차이로 인한 갈등을 봉합할 때 활용할 법·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주차비나 커뮤니티 운영비 등을 임대 가구도 똑같이 납부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임차인 대표 A씨는 "임차인대표회의도 있긴 하지만 간담회 성격이라 LH에 협의를 요청한 뒤 LH가 입대의에 다시 요청하는 구조"라며 "800가구 중 LH가 임대인인 집이 140가구임에도 입대의의 권한은 0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혼합형이 드물어 법제화가 미흡했을 수 있다"며 "LH와 국토부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한편, 입주민이 직접 민원을 보고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 대표로 참석한 남경호 GS건설 부사장은 정부의 민참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남 부사장은 "공공주택 지원이 확대되면 민 건설사 사업 기회도 늘어나는 셈"이라며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한편 소셜믹스 설계에 집중하고 시공 완성도 또한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배분형보다 도급형 선호가 커진 안정 선호 시대이므로 공급량 유지·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9일 경기 성남시 '위례 자이더시티' 민간참여사업 준공 현장을 방문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주자 및 임차인 대표와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LH, 민참 통해 16.5억 조달… 원가 절감 효과도

2014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130개 블록, 총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민참사업으로 공급됐다. 2021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는 많이 올랐으나 분양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민간 건설사 참여가 저조해지자 국토부는 LH와 건설사가 분양 수익을 나누는 배분형 외에 LH가 처음 약속한 대가를 시공사에 지급하는 도급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참여율이 다시 오르면서 지난해 2만4000가구(30개 블록), 올해 3만가구(30개 블록)로 공급 물량이 늘었다. 최근 2년간 발주한 66개 블록 중 65개 블록에서 민간 건설사가 도급형을 선택했다.

LH는 민참사업이 재무 부담 경감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낸다고 본다. LH가 직접 공공분양에 나서면 자금 전액을 조달해야 하지만, 민참을 활용하면 민간 건설사가 사업비를 마련해 공사를 진행해서다. 현재까지 경감분은 총 16조5000억원이다. 지난해와 올해분은 약 10조원이다. 단순 시공사 선정(종합심사제) 대비 원가 약 5%, 공사비 전체로 보면 약 8000억원 절감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품질도 강화됐다. 공공주택 최초 바닥충격차단 1등급이나 제로에너지 4등급 시범 적용, 장수명 우수등급 인증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이 적용됐다. 분양과 임대 가구가 같이 있는 혼합형 주택에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가 도입되면서 소위 '낙인 효과' 완화에도 기여한다.

민참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탓에 대형 건설사가 들어오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정우신 LH 민간협력사업처장은 "지난해와 올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건설사(17개사, 5만3000가구 공급)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의 건설사였다"며 "이 가운데 94.1%(16개사)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로, 현재도 도급형 사업에 대한 1군 건설사의 참여도와 관심도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심사제 대비 원가 절감 효과가 있어 참여 확대에 무리가 없고, 이미 조직 보강을 준비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대형 건설사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의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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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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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