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규모 무기 공여 승인을 거부했다고 미국 일간 위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협상과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는데, 신문은 미국의 대만 정책 선회로 해석했다.

한 백악관 관리는 대만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대만이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회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의 국방 관리들은 지난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회담을 갖고 대규모 무기 판매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대만이 구입할 미국산 무기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입할 장비에 공격용 드론, 미사일, 해안감시 센서, F-16 전투기와 하푼 대함 미사일이 포함된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 대만에 대한 5억 달러 상당 무기 판매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는 행정부에 연간 10억 달러의 대만 안보지원 예산을 승인했다. 9월 회계연도 종료시에 이 한도는 재 조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퇴임 직전 5억7100만 달러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의회가 결의한 소셜미디어 앱 틱톡의 전면 금지 유예 등 중국에 유화적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대만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만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통령 사용 권한(PDAː 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으로 미국의 재고 무기를 빼내 직접 대만에 공여하는 방법이다.

바이든 정부는 별도의 장기 군사 지원 외 PDA 방식으로 3번에 걸쳐 대만에 2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제공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거래적 성격을 강조해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무기 대금을 지급한 무기만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 해협 주변에서 훈련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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