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원(금감원)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국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단독 처리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 직원들 역시 조직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폐지, 금감원 분리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돌입하게 된다. 방대한 규모인 만큼 최소 내년 초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여야 합의다. 국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졸속 심사이자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소위 역시 국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반면 민주당은 국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본회의까지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해 현실적으로 국힘이 막을 방안은 없다.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윤한홍)과 기재위원장(임이자)이 모두 국힘 소속이라는 점이 변수다.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거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힘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야당 협조가 없어도 상임위 심사 180일을 거쳐 내년 4월경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단독 처리 강행을 예고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소속으로 노골적인 반대 입장 표명이 쉽지 않은 금융위와 달리 민관기관 소속인 금감원 직원들은 '근조(謹弔)' 시위를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로 기능을 대거 넘기고 금융감독위로 바뀌는 금융위는 규모 역시 현재 인력의 절반 이하인 130여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업무 변경은 물론 소속 부처까지 바뀌며 세종으로 내려가야 하는 직원들의 혼란이 상당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신설되고 금융시장감독 기능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금감원은 직원들이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규탄하며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태도를 취해 내부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금감원 직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장외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소속 직원들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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