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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소비자보호 외치는 금감원장, 직원 보호는 뒷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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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위, '근조' 시위 등 반발 확산
일방적 조직개편에 총파업 가능성까지
리더십 상실 위기, 감독기능부실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가 무너지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마지막 보루다. 끝까지 가겠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감원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금감원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서울 여의도 본원(본사) 로비에서 검은 옷을 입고 흰 국화를 들며 '근조(謹弔)' 시위도 한다.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분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완벽히 무시당했다며 허탈해한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비대위의 논리는 명확하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건 조직개편의 목적인 소비자보호강화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1999년 설립돼 25년동안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 온 조직원 전체가 모두 동의하는, 단일화된 의견이다.

조직개편에 필요한 법 개정 조문만 9000개 이상임에도 세분화된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조직개편 후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할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금감원을 대변해야 할 이찬진 원장이 정부 입장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직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이 원장은 근조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난 16일 조직개편을 위한 '입법대응TF'를 가동하며 "정부가 최종 확정, 발표한 사안이므로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 금감원 직원은 "소비자보호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 원장에게 정작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명확하게 보이는 조직개편 부작용이 현실화되면 아마도 또 우리탓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조직개편 사태는 한국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 사태와 놀랍도록 닮았다.

윤석열 정권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산은 부산 이전을 일방 추진했다. 정책적 효율성이 낮고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리고 강석훈 회장은 정부 입장만을 반복하며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키웠다.

이재명 정권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강화를 이유로 금감원 조직개편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 효율성이 낮고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리고 이 원장은 정부 입장만을 반복하며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키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조직개편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그 절차와 과정이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복사판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라며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이 방법이 과연 맞는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는 과격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 충분히 듣고 소통해서 결정하겠다."

이 원장은 지난 8월 14일 취임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한달이 지났지만 그가 말한 소통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원장의 진정한 역할을 고민하라"는 직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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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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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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