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금융당국 개편과 관련된 반발에 대해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고, 금융 정책은 기타 경제 정책과 잘 조율하면 기회가 돼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7 pangbin@newspim.com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려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 관리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을 다른 조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업무 간섭은 적게 하고,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잘 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앞서 조직개편에 대해 "막대한 예산권을 가진 기관이 국무총리 산하로 가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치적 입맛이나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빼앗긴 대신 국내 금융정책을 넘겨받는 식으로 타협했다"라며 "금융감독기구가 4개나 되는 옥상옥 구조로서 위기 상황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 권익이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조직화되는 것을 들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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