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항소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오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학술대회)'를 열고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 소송은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서 열린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상대 '500억대 담배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20 leemario@newspim.com

학술대회에서는 담배 소송의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담배 소송의 인과성 논쟁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고 과학적 사실을 사회·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최종선 대륙아주 변호사는 담배 소송 항소심의 핵심 쟁점인 담배 회사의 제조물 결함,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다. 지선하 연세대 교수는 흡연력이 폐암, 후두암 발생의 기여위험을 높이는 실증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지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성의 경우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85%에 달한다.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기여위험도는 각각 98%, 96%까지 급증한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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