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세종 행정수도 이전 등 입법 발맞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당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장을 맡게 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이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협조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원내대표 때 21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를 띄웠다. 당시 그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을 꺼낸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이 대통령이 공약한 새로운 행정 체제로, 5극(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동남권, 호남권) 3특(강원, 전북, 제주) 단위의 초광역화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키우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를 선정하며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역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 수준으로 지방시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 국가균형성장특위가 곧 발족될 예정인데,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가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기구라면 당 특위는 정부 정책이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협조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와 파트너 성격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성장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핵심이다.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가 빠른 성장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 때문에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지 않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안보시대, 기후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역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5극 3특 성장 전략을 펼쳐야 한다. 국토 공간을 혁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지역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국회 입법 과제로는 어떤 게 있나
▲ 우선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시대위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주고, 기존 자치분권위원회 수준으로 지방시대위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고 기능을 회복해줘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초광역 협력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예산을 책정할 때 초광역 협력 개념이 필요하다. 사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을 실제화하고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방시대위와 당 특위가 제·개정할 법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 세종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은 이번 정부 안에 이뤄질까
▲ 21대 국회 원내대표를 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던 정책이다. 당시 당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금은 세종 국회의사당의 경우 2031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국회가 분원 형태가 아닌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에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균형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서 수도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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