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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호주 경제계, 핵심광물·AI·재해안전까지 협력 의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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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재해·재난으로 산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 경제계가 함께 모여 핵심광물·청정에너지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첨단 방위산업, 인공지능(AI) 혁신, 재난대응과 산업안전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함께 17일 서울에서 제46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높아진 안전 요구를 반영해, 호주의 선진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축사에 나선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양국 간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청정경제 협력 등 미래지향적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면밀히 뒷받침하겠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양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환영했다.

장인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KABC)위원장(포스코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투자 확대를 넘어 산업 안전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고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한호 경협위의 논의가 APEC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 협력 모델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재난 대응과 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를 위한 양국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호주 측에서는 GS건설 현지 법인의 홀리 헤이버스 이사와 그린수소 엔지니어링 기업 일렉시드(Elecseed)의 로버트 사운더스 법인장이 각각 본인들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 기업과 호주 기관이 함께 AI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동 훈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은 지역사회의 재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그룹사가 공동으로 주민과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소방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방위산업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마틴 퍼거슨 호주 측 위원장(AKBC 회장)은 "호주의 한국전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의 방위 협력은 지금까지 한국–호주 관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며 "역내 평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든 플레이크 호주 퍼스 미국 아시아센터 소장 역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에게도 전통적인 서구 파트너 외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파트너십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우열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원 안보전략센터장은 "자체적 안보 책임이 강화되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호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며,"이를 위해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참여 안보협의체) 필라 2 가입 등 양국 협력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를 더 현실화 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영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전통적인 무기체계를 넘어 AI 유·무인복합체계와 같은 신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세션에서는 그린수소와 희토류 분야에서 한국과 호주의 밸류 체인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삼성물산 오세철 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호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국의 발전된 산업 및 기술 역량을 통해 양국은 수소, 암모니아, 대규모 배터리 저장 분야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고려아연 또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호주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호주 생산 수소로 한국에서 그린메탈을 생산하는 윈윈(win-win)전략을 소개했다.
 
한편 호주 희토류 기업 아라푸라(Arafura Rare Earth)는 호주가 단순한 자원 공급을 넘어 가공 역량까지 갖추고 있음을 부각하며, 희토류 원광에서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한 자사의 시스템을 소개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핵심광물 투자와 더불어 핵심광물 R&D Lab 설립을 통해 양국의 연구 협력 기반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미국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및 교역 다변화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이날 양국 경제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협정이자 최고 수준의 통상 규범을 담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가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양 측은 ▲녹색경제동반자협정 후속 이행 ▲오커스(AUKUS) 필라 2 협력 ▲AI 국제 거버넌스 방향성 논의 ▲자연재해·산업안전 대응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의와 함께 진행된 '한-호주 교류의 날(Korea-Australia Day)' 행사에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양국의 식음료를 함께 즐기며 교류의 깊이를 더했다. 호주 와인 기업 이든베일(EDENVALE)의 무알콜 와인과 함께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와 소바바 치킨이 더해진 이날 경협위는 문화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경제 협력의 의미를 한층 부각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 위원장인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비롯,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조성한 GS건설 부사장, 이창현 LX인터내셔널 전무, 서영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등 한국 주요 기업 임원진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호주 측에서는 마틴 퍼거슨 위원장을 비롯해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데브라 헤이즐턴 호주수출금융공사(Export Finance Australia) 의장, 호주 희토류 기업 아라푸라(Arafura Rare Earth)의 대릴 쿠주보 CEO, 호주 자원 개발 기업 행콕(Hancock Iron Ore)의 캐서린 새비지 대외협력총괄 등 산업·에너지·금융계 대표들이 함께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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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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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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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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