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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李정부 첫 대정부질문 시작…행안위, 오송참사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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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이어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연다.

김윤·김장겸·박희승·김성원·김교흥·최보윤·구자근·최기상·이용우·윤후덕·박상웅·전현희·엄태영·조은희·정진욱·남인순·어기구·윤준병 의원실 등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지혜·김준형·윤종오·고민정·김병주·황명선·나경원·최형두·박홍근·전용기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5일 국회일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9.14 seo00@newspim.com

[오늘의 국회(9월 15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접견(의장집무실)

11:20 경기의병포럼 및 양평의병기념사업회 국회 독립기념광장 및 상징석 관람 및 오찬(국회 상징석, 독립기억광장, 사랑재)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조사(궁평제2지하차도, 충청북도 의회 청사)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윤 의원실 등, (의약품 통상압박 대응과 치료접근성 확보 위한)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김장겸 의원실 등,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 실효적인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박희승 의원실 등,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 :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교흥 의원실, 관광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혁신 방안 : 3000만 시대 관광혁신 포럼(국회도서관 대강당)

10:00 최보윤 의원실 등,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 : 제2차 토론회 : 병원 시스템의 변화 :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혁신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인구 절벽 위기, 경북의 저출생 종합 대책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II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등,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 주거 빈곤에 갇힌 176만 가구 :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차세대 커넥티드카 산업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 : 국회 커넥티드카 산업 발전 전략 포럼(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30 윤후덕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 남북관계를 말하다" : 2025 민화협 통일정책포럼(국회도서관 대강당)

13:30 박상웅 의원실 등,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 전략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전현희 의원실 등,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30 엄태영 의원실, 농어업인 생계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40 조은희 의원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IP주권 전략과 과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정진욱 의원실 등,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 전략 : 산업재해 퇴출! 안전한 발전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30 어기구 의원실, 한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윤준병 의원실 등,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박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김준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9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고민정 의원,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 기자회견]

11:40 김병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2:00 황명선 의원, [해병대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나경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최형두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박홍근 의원, [고려인디아스포라 기록유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관련 기자회견]

16:20 전용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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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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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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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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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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