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신정인 기자 = 미국이 고관세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왕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주요기업 생산기지를 이전하기위한 유도를 통해 한중산업 협력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제기된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2025 중국-아시아 포럼' 중국 세션에선 양바오원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양바오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외교)학원 교수는 '중국의 이재명 실용외교 기대와 한중협력 기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뚜렷한 '해빙' 모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외교 정책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 양국이 상호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고위급 왕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바오원 교수는 "미국이 현재 한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한미동맹을 대중국 억지동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한중 양국은 안보 현안에서 직접 충돌하는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사드(THAAD)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기존 사드 체계는 여전히 양국 간 상호신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중국 기술 봉쇄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양바오원 교수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해 생산 능력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중산업 협력에 실질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한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무역 협력을 유지하며 원칙성과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중 2차 FTA 협상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관세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 방식이 향후 국제통상질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해 "이미 미국은 관세 재정 중독에 걸린 상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고관세 기조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소액 소포' 무관세 정책 폐지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예전에는 800달러 미만이면 관세 없이 직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1만원짜리 소포를 보내도 관세가 물품가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알리바바·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을 정교하게 차단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중(對中) 정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관세 정책은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효과가 크다"며 "결국 미국 관세율은 20% 내외에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투자와 가격 책정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 교수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고관세 대상 국가들은 대체로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왔지만, 미국이 이를 제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환율 문제가 국제통상에서 심각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관세와 관련해 문서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환율·투자·가격 책정 전략을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