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3건으로 구성됐다. 마곡의 문을 활짝 열어 다양한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에만 입주가 허용된다. 문제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 협업 수요 큰 기업들의 입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적으로 입주가 허용됐으나,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제한이 있었다.

시는 관리기본계획을 수정해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등 업종의 입주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마곡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융합하는 첨단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 가능했던 마곡산업단지는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파견근무가 가능해졌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공동연구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시는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철폐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입주기업의 연구 인력 운영이 개선되고 연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도 가능해져 기업 간 협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시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신청 시 주민등록표, 4대 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핵심 서류를 자동으로 전송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청 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만 작성하면 서류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로 인해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만기 해지 확인 기간도 30일에서 2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시는 9월 중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숨통을 트이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다듬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서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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