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신성환 금통위원 '인하' 의견 …3개월내 금리 전망 6명 중 5명 "내려갈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창용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올 GDP에 수출 0.2%p↑· 소비 회복 0.2%p 올려"
"건설 경기 예상보다 부진한 점 금년 성장 전망 0.3%p 낮추는 요인 작용"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연 2.5%의 기준 금리 동결을 의결한 후 연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기자 질문에 대해  "포워드 가이던스(3개월내 금리전망)에 저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중 5명이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이다.

▲이창용 총재=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관세 인상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유로지역과 중국은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대미 선수출 효과 소멸 등으로 더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는 관세 영향이 일부 나타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높아진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기는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지만 민간소비가 추경과 경제심리 회복으로 6월 이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 중 2.6%로 전월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었고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서울 선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0.8%보다 조금 높은 0.9%로 전망하였습니다. 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p) 높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출 측면에서도 0.2%p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타결된 협상 결과 평균 관세율은 지난 5월에 봤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자동차 수출 등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금년도 성장 전망을 0.3%p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과 같은 1.6%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의 개선흐름이 이어지겠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둔화폭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내년 이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등의 품목관세 수준,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 5월 전망치(1.9%)를 소폭 상회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1.9%로 예상됩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안정세와 낮은 수요압력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규모도 축소되었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금리를 동결하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동 정책과의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는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기는 하지만 최근 재정지출 확대 영향 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인하 시기 등은 경기 상·하방 요인의 전개상황을 좀 더 점검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을 감안할 때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시기와 폭 등은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한국은행] 2025.08.28 ojh1111@newspim.com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