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강한 만큼 서둘러 금리를 낮췄다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만 살려줄 위험이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방결정문에서 금리 동결의 이유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이미 역대 최대 2.00%포인트(p)인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이 커진다. 

미 연준은 다음달 중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주 22일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 조정"을 언급하며 내달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새로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5월의 0.8% 전망에서 0.9%로 0.1%p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은 올해 2.0%, 내년 1.9%로 5월 전망 때보다 각각 0.1%p 상향했다.  

0%대 성장 전망의 '충격'에서 벗어나 1%대 성장 전망으로 회귀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의 예상과 달리 0%대 성장으로 소폭 상향하는데 그쳤다.

금리 동결의 이유가 집값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지만 여전히 0%대 성장에 머물러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의 필요성도 남겨 둔 셈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은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금리 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즉 통화 완화 기조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통방 결정문에서 성장 전망을 하면서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가 여전히 0%대 성장(전망)에 그치는데도 이날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한 이유는 새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가 '최악'을 피하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경기 부양용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금통위가 일단 금리를 묶고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더 지켜본 뒤 10월 인하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 상황과 정부 대책의 효과, 미국 관세 협상의 결과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를 바탕으로 연내 몇회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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