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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위성락 "경제통상·동맹현대화·새 협력, 소기 성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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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통실 3실장'
이재명·트럼프 정상 간 첫 회담 현지서 브리핑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 한 분위기
기대감과 확신 재확인,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의 3가지 목표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3실장인 위 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위 실장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업무오찬 회담 내용과 관련해 "방미 전에 한미 경제·통상 합의 안정화, 한미동맹 현대화를 국익에 맞게 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도 놓치지 않겠다고 목표로 잡았는데, 이번 회담에서 3가지 목표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강훈식(왼쪽)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오른쪽) 정책실장, 위성락(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3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TV]

위 실장은 "전체적으로 한미동맹 발전과 통상·안보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 재확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에 대한 미일 연쇄 방문 의의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은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과 함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 측 인식 등 다양 주제에 대해 언론에 정상들이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소인수 회담을 비롯해 언론 공개 회담에서 봤듯이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 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면서 "이 대통령과 방미단에 대한 배려가 눈에 많이 띄었다"고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위 실장은 "소인수 회담과 약식 언론 질의 응답 50분, 그리고 업무오찬 80분까지 전반적으로 2시간 반 가까이 함께 했다"면서 "오찬 말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려로 보이는 데 명패와 메뉴에 전부 서명해서 직접 줬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세부 협약 남았지만 '안정화 한 단계 진전' 

위 실장은 "업무오찬 후에도 백악관 기념품 숍으로 가서 선물 고르게 하고 선물에도 다 서명하는 배려를 보여 줬다"면서 "두 정상은 친교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길 기원하며 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 위 실장은 "먼저 세부 협약이 남아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투자와 구매, 제조 협력 분야 등에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후속 논의가 진전될 것이기에 경제·통상 안정화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위 실장은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면서 "동맹 발전 방향으로 국방 역량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안정을 지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위 실장은 "SMA(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한국이 주도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언급과 관련해 위 실장은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고 대여는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헤아려보고 답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소유권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다. 주둔군 지위협정(SOFA)협정에 따르면 시설과 권역 공유한다고 돼 있다. 권역은 땅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없었고 '국방비 韓 주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관련해 위 실장은 "대표적으로 조선 분야 역량인데 미국과 조선 협력을 늘려 가겠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내일(26일 현지시간) 필리조선소 방문도 이런 새로운 영역 개척의 일환이다. 원자력 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했고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재개 등 다양한 논의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일본을 거쳐 방미한 것에 대해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한일 잘 지내는 게 한미일 협력 포함해 역내 평화 안정 이루는 데 핵심적 요소라고 하고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슈와 관련해 위 실장은 "일부분은 언론 공개 질의 응답에서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고 이후 오찬에서도 간략하게 다뤄졌는데 별문제 없어 일단 정리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나 한미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의 비서실장 간 핫라인 가동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와일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2주 전부터 (만남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의 핫라인 구축 필요성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느꼈다고도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 10일 고위당정대 협의 당시 '이번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되는 긴밀한 소통·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비서실장간 '핫라인 구축 가동' 합의  

강 실장은 "그때 이미 양국의 비서실장 간 회담 추진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미 비서실장 간 만남에 대해 강 실장은 "처음부터 만남에 대해선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미국 측에서 주문했다"며 "제가 일정과 안건, 시간에 대해 여러 사항도 불확실한 것이 있었다. 1주일 전 마지막으로 와일스 실장과 면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그 결과 오늘(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와일스 비서실장을 따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고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얘기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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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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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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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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