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AI 로봇·자동차 등 기업 프로젝트 선정
초혁신경제 위해 첨단소재 등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기업부터 공공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실현하고, 초혁신경제를 위해 첨단소재·부품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할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AI 대전환은 AI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반 조성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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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업은 7대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시행해 피지컬 AI 1등 도약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AI 대전환 분야는 ▲AI 자동차 ▲AI 로봇 ▲AI 선박 ▲AI 가전 ▲AI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등 7개다.
정부는 AI 자동차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데이터·실증 법제 정비,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한다.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산업현장 실증·데이터 학습을 통한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상용화도 지원한다. 지능형 항해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가속한다.
TV·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하고, 이에 기반한 AI 홈서비스 실증·확산을 지원해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AI 드론은 5대 분야인 항공, 소방, 농업, 시설관리, 물류 분야 우선 개발을 통해 제조 생태계를 조성한다.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특화 AI 솔루션을 보급하고, AI 로봇·시설·장비를 도입해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AI 팩토리를 확산한다. 특히 피지컬 AI에 필수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을 위해 자동차, 가전, 로봇, 드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피지컬 AI 1등 국가'로의 도약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분야에도 3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AI 정부를 실현한다. 먼저 AI를 활용해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24시간 안내할 수 있는 AI 복지·고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내년부터 AI 세무상담·검색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납세신고·납세신청 자동화 등 홈택스를 전면 개편해 납세 편의를 높인다.
AI를 활용해 신약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의역품 영문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등 AI 신약심사를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 한글화도 추진한다.
AI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국립대 AI 교수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의 경우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등 병역특례를 부여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을 신설해 향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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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대전환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한다.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민관합동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동시에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집중 지원한다.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기업, 주관부처·관계기관, 기재부 등 추진단을 구성해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첨단소재·부품으로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 탄소강을 선정하고,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는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K-붐업을 통해 우리 바이오·의약품, 콘텐츠, 뷰티, 식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과제를 통해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 3% 실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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