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형 경제 벗어나 선도형 경제 전환 절실
세계 10대 경제강국 지위 장담 못해
美와 국가전략산업 중심, 제조업 협업 강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실현…경제성장 총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침체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장 '청사진'이 나왔다.
AI 등 첨단산업에 올해만 600조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확대해 애초 계획보다 2조원 가량을 추가 집행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0%대인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는 1.8%까지 끌어올려 선순환 경제 구조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선도형 전환 늦으면 세계 10대 강국 지위 위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구와 투자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특히 한국의 전형적인 '추격형 경제' 구조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질 경우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는 지위 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001년대 4.7%였던 잠재성장률은 2015년대에는 2.5%까지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0.9%대를 기록했다. 산업 체질이 바뀌지 않을 경우 2031년대 0.7%를, 2041년대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과 중소벤처기업, 서민층의 성장 기회가 박탈되는 등 양극화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됐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대부분이 의무지출로 사용되면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의무지출 규모는 2023년 340조3000억원에서 올해 365조원으로 2년 만에 24조7000억원이 늘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증가했던 국세 수입은 2022년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미래 산업을 위한 '재원'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2019년 293조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2년 396조원으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지난해 337조원으로 60조원가량 줄었다.
◆경제·사회 대전환 키워드 'AI'
새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AI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이다. 우선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기반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정예팀'을 만들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제도적 안정을 위해 AI기본법도 정비한다. 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AI기본법을 개선하고, 하위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AI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30까지 GPU 5만장을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 등을 이른바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 규제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7대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제조업에서의 AI전환(AX)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방우대 정책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복지·고용 등에는 AI를 적용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에는 세무상담 및 검색에도 AI를 적용하고, 2027년에는 납세신고 등 홈텍스를 전면 개편한다. 탈루 의심사례를 AI가 식별·분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립대 AI교수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AI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병역특례제도도 운영될 예정이다. 최고급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AI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내외 탑티어(최정)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사업 등 우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전력반도체, 초전도체와 같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정부가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고, 기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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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국제정세, 美와 제조업 협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제조업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현 정부의 전략 중 하나다.
한미 무역협상 조건이었던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0조원)의 대미금융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 원전, AI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5년 동안 추진해야 될 성장전략"이라며 "이를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올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