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1분기 실적이 크게 흔들리며 상반기 성장률이 0%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하반기에는 1%대 중반 성장을 끌어올려 연간 성장률 0.9%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다만 일각에서 제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잠재성장률 3% 반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배임죄 개선, 산재 국가책임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을 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윤인대 차관보,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강기룡 정책조정국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과 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9%인데 다른 주요 기관보다는 소폭 높다. 올해 1% 성장이 가능할지

▲(김 국장) 사실은 상반기, 특히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다. 상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0%대 초반밖에 안 된다. 저희가 연간으로 0.9% 성장을 하려면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 성장을 해야 한다. 이 정도(0.9%)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0.9%를 당연히 달성하고,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해 나가겠다.

-내년 성장 1.8% 전망 근거가 무엇인지

▲(김 국장) 전망 수치 관련해서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잠재성장률에 관한 것이고 그게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그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성장전망에 직접 반영한 거는 아니다. 건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한 3분기부터 선행지표인 수주지표가 올라왔다. 보통 선행지표가 실제 투자로 반영되는 데 4분기에서 8분기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도 성장률 전망에 반영이 됐는지

▲(김 국장) 성장전망을 할 때 일단 반도체 품목 관세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반영을 안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미국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잠재성장률 3%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윤 차관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전장에 나선 전사라는 각오로 반등의 모멘텀을 반드시 만들겠다. 미국이 1990년대 IT 혁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 사례처럼, 우리도 이번 정부 내 반등을 이뤄낸다면 3%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추경 효과가 연도별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김 국장) 추경 효과는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총 합쳐서 0.2%p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고 그중에서 올해 중에는 0.1%p 정도, 내년 중에도 0.1%p 정도 있는 거로 보고 있다.

-3차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는지

▲(윤 차관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강 국장) 국민성장펀드 지금 운영 방식은 주무부처가 금융위인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내놓을 기회가 있을 거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예정이다. 지분투자 방식도 있을 거고, 저리대출 방식도 있을 거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다. 그 재원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할당할지 부분은 조만간 내놓겠단 말씀을 드린다.

-민간 자금 50조원 이상 유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강 국장) 민간 자금 50조원 이상 유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입을 촉진할 수 있게 하겠다.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세제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 났을 때 재정에서 우선 조금 충당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한 단기간 성과 창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 차관보) 아이템을 정해서 5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 드론, 반도체, 팩토리, 선박 같은 피지컬 AI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번 정부 5년을 단기로 보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사의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 국장)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기업 이사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행위를 했다면 이후 소송 시 법원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준거를 만드는 것. 충실의무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임죄 개선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 국장)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고,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코스피 5000 내용은 빠졌는데, 코스피 5000 목표를 포기한 건지

▲(윤 차관보)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성장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별도로 담지 않았을 뿐이다.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기초연금 확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조 심의관) 말씀하신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된다. 의무지출은 재량지출과 달리 대부분 법하고 연결돼 있다.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므로 행정부 자체로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법 개정 또 이뤄지기 전에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선행돼야 하므로 아주 지난한 작업이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하려고 노력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어떤 구상인지

▲(조 심의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추경을 통해서도 지금 확대해 왔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추경에 반영된 추세에 비춰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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