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도 검토한다. 

이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고 일 생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3일 오후 서울의 기온이 30도까지 상승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터널을 찾은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고 있다. 2025.06.13 yym58@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 4.5일제 추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중앙·지방정부에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연차 휴가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시간단위 연차를 도입하고 연차 일수를 확대한다. 연차 취득 조건은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금지한다. 연차 저축제도 도입한다.

퇴근·공휴일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나선다.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설하고, 난임 유급휴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 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를 인상한다. 중소기업 특성에 맞게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급방식과 대체인력제를 개선한다.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일·생활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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