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나올까…대통령실 "국민적 기대할 부분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3:36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3:36

"양측 경축사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부분 있지 않나"
"마지막 조율 과정 남아…아직 말하긴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의 경축사 내용들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당시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같은 날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패전일 추도식에서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넘어서는 한일관계를 만들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의 답변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로 진전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 조율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어떤 정도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야스쿠니 신사) 공물 헌납이라는 현실과 희석돼 국민들에게 전달된 바가 없잖아 있다"며 "반성이나 사과라는 표현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 끝났다고 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정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한국 가입을 두고 강 대변인은 "여러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도전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가 달라져야 하고,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