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9 pangbin@newspim.com

앞서 기재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가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50억원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손봤던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귀하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한편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에 더 많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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