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 분야 "K컬처 시장 300조·수출 50조·방한관광 3천만"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7:2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 달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도 포함됐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해당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 새 지향점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 정책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37개 국정과제에 주로 포함됐으며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위한 전략으로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과제로 산업 성장 기반(정책금융 10조원, 세제지원, 공연형 아레나 등) 확충,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 장르 전략적 지원, K아트(문학·뮤지컬·미술)·한국어·전통문화 등 K컬처 지평 확대, K컬처 연관산업(푸드·뷰티·관광) 동반 수출 확대, K관광콘텐츠 육성 및 외래 관광객 방문 환경 집중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K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향유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기존 63%에서 70%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을 60.7%에서 65%로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창작 공간·예술인 복지 등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꿈의 예술단' 등 아동·청소년 등 문화예술·인문 역량을 개발하고 국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스포츠 기반 확충(통합문화이용권, 세대 맞춤형 스포츠활동지원 등), 문화강국위원회 설치와 문화재정 확대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 오징어 게임 팝업 광화문' 행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징어 게임 팝업 광화문'은 내달 6일까지 열리며 현장에는 오징어 게임 속 상징적인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전시, 미니 게임 등이 마련돼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 분야의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에도 각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추진 과제들이 포함됐다.

서울 지역은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상암·도봉)한다. 부산에서는 e스포츠 산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갈 'e스포츠 진흥재단', 'e스포츠 메모리움(박물관)'의 설립을 지원하고 대구에서는글로벌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나선다.

인천의 인천공항경제권(청라·영종)은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원, 부평 캠프마켓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굿즈 매장 '뮷즈샵'에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케릭터를 닮아 인기를 끈 '까치 호랑이 배지'의 품절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5.08.11 choipix16@newspim.com

광주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위해 문화중심도시 고도화와 함께 K문화컨텐츠 허브를 조성한단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지원을, 경기 고양, 판교, 부천, 안산, 의정부, 파주 등에는 출판, 웹툰 게임, 영상, 음악 등 K콘텐츠 핵심 산업기반 강화에 나선다.

강원 지역에선 호수·해양·레저·산림휴양·국제관광트구 등으로 미래형 관광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평창·강릉 등 K팝과 스포츠·자연 융합형 체혐 관광지를 조성하고 동해안과 강원 등에 복합 해양레저와 산림휴양, 의료·힐링 관광을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특구를 육성한다.

충북 지역에서는 충북 내륙 휴양 관광벨트 완성을 위해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충주호와 단양 8경 호반을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 속리산, 민주지산 등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한다.

충남에서는 백제 고도, 금강권역 명소화로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생타 관광도시를 만들겠단 계획이다. 전북 지역은 2036 전국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K컬처 메카 육성과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한다.

허성무 창원시장(맨 오른쪽)이 1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에 실천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07.13 news2349@newspim.com

경북 지역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으로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나선다. 끝으로 제주 지역은 4·3의 명예회복과 세계회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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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