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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 분야 "K컬처 시장 300조·수출 50조·방한관광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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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 달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도 포함됐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해당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 새 지향점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 정책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37개 국정과제에 주로 포함됐으며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위한 전략으로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과제로 산업 성장 기반(정책금융 10조원, 세제지원, 공연형 아레나 등) 확충,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 장르 전략적 지원, K아트(문학·뮤지컬·미술)·한국어·전통문화 등 K컬처 지평 확대, K컬처 연관산업(푸드·뷰티·관광) 동반 수출 확대, K관광콘텐츠 육성 및 외래 관광객 방문 환경 집중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K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향유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기존 63%에서 70%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을 60.7%에서 65%로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창작 공간·예술인 복지 등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꿈의 예술단' 등 아동·청소년 등 문화예술·인문 역량을 개발하고 국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스포츠 기반 확충(통합문화이용권, 세대 맞춤형 스포츠활동지원 등), 문화강국위원회 설치와 문화재정 확대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 오징어 게임 팝업 광화문' 행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징어 게임 팝업 광화문'은 내달 6일까지 열리며 현장에는 오징어 게임 속 상징적인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전시, 미니 게임 등이 마련돼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 분야의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에도 각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추진 과제들이 포함됐다.

서울 지역은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상암·도봉)한다. 부산에서는 e스포츠 산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갈 'e스포츠 진흥재단', 'e스포츠 메모리움(박물관)'의 설립을 지원하고 대구에서는글로벌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나선다.

인천의 인천공항경제권(청라·영종)은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원, 부평 캠프마켓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굿즈 매장 '뮷즈샵'에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케릭터를 닮아 인기를 끈 '까치 호랑이 배지'의 품절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5.08.11 choipix16@newspim.com

광주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위해 문화중심도시 고도화와 함께 K문화컨텐츠 허브를 조성한단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지원을, 경기 고양, 판교, 부천, 안산, 의정부, 파주 등에는 출판, 웹툰 게임, 영상, 음악 등 K콘텐츠 핵심 산업기반 강화에 나선다.

강원 지역에선 호수·해양·레저·산림휴양·국제관광트구 등으로 미래형 관광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평창·강릉 등 K팝과 스포츠·자연 융합형 체혐 관광지를 조성하고 동해안과 강원 등에 복합 해양레저와 산림휴양, 의료·힐링 관광을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특구를 육성한다.

충북 지역에서는 충북 내륙 휴양 관광벨트 완성을 위해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충주호와 단양 8경 호반을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 속리산, 민주지산 등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한다.

충남에서는 백제 고도, 금강권역 명소화로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생타 관광도시를 만들겠단 계획이다. 전북 지역은 2036 전국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K컬처 메카 육성과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한다.

허성무 창원시장(맨 오른쪽)이 1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에 실천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07.13 news2349@newspim.com

경북 지역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으로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나선다. 끝으로 제주 지역은 4·3의 명예회복과 세계회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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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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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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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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