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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브런슨 사령관 "우주에서 군사분계선(MDL) 감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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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험프리스, 향후 동북아 해병대 전진기지로 역할 변경 가능성
"MDL 북한군 감시자산 연말 퇴역… 최신예 정찰자산으로 대체"
미 우주군, '지상이동표적추적(GMTI)' 임무 개발 성공…한반도 투입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를 찾았다. 기지 중앙에는 데시데리오 육군비행장(Desiderio Army Airfield)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활주로 길이 2,178m로, 전략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의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이다.

1962년 헬리콥터 사고로 순직한 벤저민 험프리스 육군 항공 준위의 이름을 따 '캠프 험프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1919년 일본 제국 육군비행장으로 건설된 기지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5배에 가까운 14.77㎢(약 447만 평),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다.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요원들이 까다로운 검문을 하는 동안, 주한미군의 제35방공여단 소속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포대가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지난 4월 중동으로 패트리엇 1개 포대를 중동으로 순환배치 했다는데, 게이트 앞에 배치된 8기가 눈에 띄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은 8개 포대로 구성돼 총 64기가 한반도에 배치돼 있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한국군 '천궁-II' 요격미사일 부대가 기지 방어를 위해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19년 4월 개관한 캠프 험프리스 본청인 '유엔군 겸 주한미군 사령부 본부'. [사진=오동룡] 2025.08.13 gomsi@newspim.com

◆캠프 험프리스도 '변신' 가능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7일 국빈 방문의 첫 일정으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에 먼저 도착해 '파격 영접'으로 양국 간 우의를 도모한 적이 있다. 종합병원과 방송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영화관과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갖춘 체육관과 쇼핑몰 등을 갖춘 사실상 '미니 도시'다. 기자가 2006년 주일 미 공군 요코타 기지를 찾았을 때, 미군 수영장 시설을 보고 부러워하던 일이 새삼 떠올랐다.

캠프 험프리스는 종국엔 미군 육군이 사용하지 않고 핵심 기동부대인 미 해병대가 전개하는 기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 제3원정군(사단급)이 순환·전개해 '먹고 자는' 기지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포항시 남구에 주둔 중인 캠프 무적(Camp Mujuk)은 규모가 작아 기지 이전의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2기 2년 차가 지나면 미 펜타곤 차원에서 포항기지를 확대·개편해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고, 유사시 오키나와 해병대 원정군이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2019년 4월 29일 본청인 '유엔군 겸 주한미군 사령부 본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평택 시대'의 막을 열었다. 캠프 험프리스는 6·25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딴 곳이 여러 곳이다. 연병장은 6·25전쟁 당시 명예훈장을 받은 찰스 헤이워드 바커 일병의 이름을 딴 '바커 필드'로 명명했고, 본부건물 내 강당과 회의실 등도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과 한국계 미군 장교인 김영옥 대령, 도산 안창호의 장녀로 미 해군에 입대한 첫 아시아계 여성인 안수산 예비역 대위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백선엽 장군 탄생 101주년을 맞아 명명한 '백선엽 강당(오디토리엄)'에서 열렸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5.08.13 gomsi@newspim.com

◆아내는 최초의 흑인 여성 육군 판사 =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사령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자 쾌활한 목소리로 "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결혼생활과 비슷한 것 같다"며 "미국 정부를 대변하지 않는 군 지휘관이라 특정 분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드리겠다"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해 9월 11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장 진급과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에 임명됐다. 브런슨 장군이 임명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흑인 주한미군사령관이다. 부임 전 근무지는 워싱턴에 있는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 1군단 사령관이었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담당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베트남전 참전자인 앨버트 브런슨(예비역 원사)의 장남이다. 그는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로 졸업한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군 생활 35년 중 6년을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지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했다. 그의 쌍둥이 동생 라하비에 브런슨과 타비 브런슨 역시 군인이며, 아내 커스틴 브런슨 예비역 대령은 최초의 흑인 여성 육군 판사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 75년간 달라진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들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에만 사용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

한국이 북한 위협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을 '붙박이 군대'에서 벗어나게 해 역내에서 자유롭게 대만 양안 사태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선 '숫자'보다는 '역량'에 무게를 두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북아 변화에 대응해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줄더라도 첨단전력 보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5.08.13 gomsi@newspim.com

브런슨 사령관은 "5세대 전투기(F-35) 1대가 4세대 전투기(KF-16) 2대를 대체할 수도 있다"며, 지난 4월 이스라엘 방공망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옮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미 해병대의 F-35B, 미 공군의 F-35A, 미 해군의 F-35C가 훈련 참가 등을 목적으로 편대 단위로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했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에 배치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의 경우, 중국 발진의 새 거점 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기지에 1년 이상 지상에 주기하며 사실상 '순환배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기지는 1967년 기지 완공에 이어 1968년 기지 방어를 위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포대가 배치됐었다.

한편, 주한미군 관계자는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최우선 과제는 숫자가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평택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 육군 통신감청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사진=노드롭그루먼] 2025.08.13 gomsi@newspim.com

◆군사분계선 감시 터보프롭 정찰기 퇴역 = 기자가 "휴전선을 감시·정찰하는 주한 미 육군 정찰전력 RC-12X '가드레일' EO-5C '크레이지 호크' 등 터보프롭 정찰기가 연말까지 퇴역한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우리 휴전선 부근에 대한 감시정찰 전력 공백이 클 것 같은데, 주한미군은 대체 전력을 생각하나"라며 지난 8월 7일자 단독보도 내용([단독] 휴전선 감시 주한미군 정찰기들, 연말까지 철수한다)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기자에게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나를 믿는가(Do you trust me)'라고 말하고 싶다"며 "지금 현재의 자산들은 옛날 자산들을 다 합쳐도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더 나은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 측 자산 역시 같은 능력을 갖춘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상, 공중, 우주의 ISR(정보·감시·정찰) 자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역이 우주 영역"이라며 "우주에서 MDL(군사분계선)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급 정보수집기관에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의 국가지리정보국(NGA)에 해당하는 기관과 협력해 더 나은 가시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자가 질문에 언급한) 그 정찰 자산체계들은 대체될 것이고, 그 자산들이 퇴역한다고 해서 우려스러운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는 공중에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에 공중 감시정찰 자산을 더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인 한국군과 공조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우주"라며 "정보수집 및 ISR(정보·감시·정찰) 측면에서 우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령 다영역 작전부대(MDTF)나 특히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다영역 작전부대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한 여단급 부대로, 미국은 이미 필리핀 등에 배치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미국 해병대 제121 전투비행대대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 이와쿠니 기지의 F-35B가 광주 기지로 전개하면서 광주 기지가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미 태평양함대 사령부] 2025.08.13 gomsi@newspim.com

◆미 우주군, GMTI 임무 준비에 박차 = 브런슨 사령관의 확인처럼,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이 우려되는 와중에도 미군 첨단전력의 한반도 배치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군 최신예 정찰기 '아테네-R'이 올해 초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배치됐고,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 참가' 목적 등으로 한반도에 전개됐으며, 첨단 무인기 MQ-9A(리퍼)가 군산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공군기지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MQ-9A가 배치되면 대북 감시는 물론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A는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민항기를 개조한 정찰기인 아테네-R은 올해 2월에 한국에 도착해 운용평가를 거쳤다. 주한미군은 이 정찰기를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기존 ISR(정보·감시·정찰) 자산과 대체할 것으로 판단됐으나,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미 공군은 E-3 AWACS(조기경보통제기)의 노후화와 대체기(E-7) 도입 계획 취소 가능성으로 인해 이들 항공기가 수행해 온 임무를 '우주'로 이전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미 우주군이 지상 이동 표적을 탐지하는 '지상 이동 표적 추적(GMTI, 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지상 이동 표적 추적(GMTI)엔 성공했고, 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중 이동 표적 추적(AMTI, Air Moving Target Indicator)'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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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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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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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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