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전국이 '갭투자' 금지된다...은행권,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도권 갭투자 금지' 규제...KB·우리·신한은행 "지방까지 차단 확대"
가계대출 총량 목표 50% 감축...은행권, 실수요자·안전성 중심 대출
금액 큰 '모집인 주담대' 속속 중단...촘촘해지는 은행권 대출 규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조건부 전세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청은 속속 막히는 추세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 숙제를 받아든 은행권의 자율 제한 조치가 갈수록 촘촘해지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용 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국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및 보유 주택 처분 조건이 걸린 전세대출, 집주인의 기존 채무 상환(근저당 말소)을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내주는 전세대출 등이 모두 차단되고,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역시 막힌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이는 앞서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적용키로 했던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전국단위에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만큼 은행권의 자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총량 한도가 줄어든 만큼 되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을 진행하는 방향이다. 전국적으로 '갭투자'가 막히고 있는 셈이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채널도 좁아지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 6월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하다 9월 실행분의 한도가 모두 소진되자 접수를 한시 중단한 것이다. 현재 10월 실행분의 신청은 받고 있다.

NH농협은행도 9월 실행분까지 주담대·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됐고, 10월 실행분은 한도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또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 한도가 9월 실행분까지 만료됐고 현재 10월 실행분을 받고 있다. 다만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신청관련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이 우선적으로 대출모집인 관련 대출을 틀어막는 이유 또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이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일반 개인대출 대비 금액 규모가 큰 편이다. 모집인 수수료를 제하고도 금리 등의 이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액 규모가 큰 모집인 대출을 여럿 실행하게 되면 대출 한도 소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위험요소로 지목된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인 대출 건수를 늘려 실수요자를 늘리는 편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갭투자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과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이외의 가계대출 관련 상품에도 제한을 걸고 있다. 은행별로 대출 틈새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대면·비대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중단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은행은 현재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도 막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기업자금 목적 주담대 신규접수를 중단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30%로 낮췄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비대면 주담대를 오는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대면 주담대상품도 5년 주기형에 한해 취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은행들도 대출 실행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만큼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