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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톡차이나]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확실한 답은 자립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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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대륙에서 1927년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 집권당이었던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대적인 공산당 소탕에 나선다. 이에맞서 중국 공산당은 같은 해 8월 농민 노동자를 규합해 '난창기의(난창봉기)'를 일으킨다. 저우언라이 주더 등 공산당 혁명 원로들이 주축이 돼 벌인 난창봉기는 공산당 최초의 무장투쟁이다.

난창봉기 이후 본격적인 무장 투쟁으로 세를 불린 공산당은 마침내 국민당 정권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에 공산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대륙의 주인이 된 공산당은 이젠 미국과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패권을 다투는 나라가 됐다. 공산당은 난창봉기를 기념해 8월 1일을 건군절로 정했다.

우리의 외국 주재 대사관이 매년 10월 주재국과 현지의 다른 나라 대사관 인사 들을 초청해 개천절과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열 듯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관도 매년 8월 1일 건군절 행사를 개최한다. 2025년 중국의 건군절 행사는 7월 31일 저녁 서울 장충동 인근 호텔에서 열렸는데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 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당국은 98주년(1927년~2025년)인 올해 8.1 건군절 기념일을 맞아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군사상과 UN 산하 평화유지군으로서 중국군의 세계 평화 활약상을 집중 부각시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국이 전승절(9월 3일)로 기념하고 있는 '항일전쟁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세계 대전) 승리' 기념 80 주년과 중국의 기여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전승절이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해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 9월 3일 전승절 기념식에도 중국은 첨단 기술 굴기를 동반한 글로벌 경제 위상 만큼이나 장족의 발전을 한 막강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가을(18차 당대회) 집권하자 마자 군 현대화를 기초로한 강군행보에 속도를 냈다.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 가면 중국의 강군 무장에 대한 야심과 군사력 팽창의 면모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난창봉기 당시 장총 하나 제대로 못갖춘 노농홍군(勞農紅軍)은 지금 200만명이 넘는 정예군으로 불어났다. 막강한 육군 전투력 덕택에 중국은 대만해협 연근해 지상전의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력상 대만 무력 접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공군과 해군력, 즉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에서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군사박물관 1층엔 미국 F22 대응용 5세대 '젠20(섬멸)' 스텔스 전투기(2016년 공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공모함 '산둥함' 모형을 전시해놨다. 젠 20 보유 대수는 400기를 넘었고, 3대의 보유 항모외에 추가로 핵추진 항모를 설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 군사력에 있어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제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분야 'G2'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중기 국가 목표의 해인 2035년에 국방 현대화(선진화)를 달성하고, 2050년 까지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50년, 즉 건국 100주년 무렵에 군사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한다는 비전이다. 이를위해 매년 7% 내외의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 현대화를 위해 중국은 R&D 과기 분야 예산 투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중국 R&D 과기 예산 증가폭은 국방예산 증가율 보다 높은 10%에 달했다. 이미 핵심 전략 기술에서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다.

2024년 초 한국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양자 수소 등 전략 기술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전략 기술 분야라는 점이 주목된다.

'비오기 전에 창문을 수리한다(未雨绸缪). 편안할 때 위험을 경계한다(居安思危).' 중국 지도자들이 틈날때 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공산당은 언제나 위기의식을 몸에 달고 사는 정치집단이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시기에도 늘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 선 칼이 목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있다.' 베이징의 군사박물관 게시물에서 '신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국력의 요체인 국방력을 강화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강한 군대야말로 평화와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게 시 주석의 소신이다. 중국 혁명기 지도자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했던 것 처럼 새로운 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강한 군대가 곧 평화의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는 G2의 나라 중국의 강군 열망을 담은 또다른 구호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다. 문득 몇년전 중국에서 제작 방영됐던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 '유랑지구'가 떠오른다.

'인디펜더스데이'의 '찰리우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랑지구(流浪地球)'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외계로 부터 지구와 인류 안전을 수호하는 세계 공익의 군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 영화에서 우주 과기 굴기와 군사 강국의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미중 패권 경쟁 시기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굴기는 높은 경제 무역 의존도 속에 가득이나 갈길이 먼 우리에게 '안보 리스크' 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운명에 거센 도전으로 다가온 중국 군사굴기의 파고를 넘기위해선 자립자강 노력과 함께 신냉전의 프레임이 아닌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듯 싶다.

경제든 안보든 미중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강해지는 게 최상의 방책이다. 7월말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새삼 '국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국력의 기초는 경제를 원천으로 하는 국방력이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잠재적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관리에 대한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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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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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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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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