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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파포 균열 논란, 알고보니 '0.3mm 실금'…놀랐던 주민들 "한시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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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중 사진이 부른 논란…입대의·현대건설, 정밀안전진단 합의
공사 중단 여파 '콜드조인트' 원인 지목…'전용부' 조사는 과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처음에는 균열이 크게 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후 단지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명 내용을 살피니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 한시름 놨죠."

30일 찾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하 올파포)에서 만난 입주민 A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안전진단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 문제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공사가 중단됐던 기간 중 발생한 하자가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빗발치자 이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현장 노동자 사망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언급하면서 안전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0일 찾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한 단지.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도 벽을 따라 길게 이어진 균열 사진이 담겨 논란이 일자 외부인 무단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였다. 2025.07.30 dosong@newspim.com

◆ 보수 중 사진이 부른 논란…입대의·현대건설, 정밀안전진단 합의

이 단지는 입주 8개월 만에 공용부 균열 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입주민이 "집이 무너져 내릴까 심히 걱정된다"며 공개한 사진에는 복도 벽을 따라 길게 이어진 균열이 담겨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확산된 사진은 실제 균열이 아닌 보수 과정에서 업체가 의도적으로 홈을 파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실제 균열 깊이는 약 0.3mm 수준이었다.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해당 균열은 골조 부위에 발생한 일반적인 하자"라며 "공사 당시 레미콘 수급 불균형 문제로 감리단 승인하에 계획된 분리 타설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시공 이음부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부터 균열 보수를 진행했으나, 보수 중 V자형 커팅(V-cutting)된 사진이 언론에 제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균열 논란이 됐던 올림픽파크포레온 3단지 고층부의 사진. 논란이 됐던 사진과 달리, 21일 사진(왼쪽)에는 가느다란 실금같은 균열이 보인다. 이후 보수 업체는 보수 중 몰탈(접착제)을 주입하기 위해 V자형 커팅을 진행(오른쪽)했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실제 균열 깊이는 약 0.3mm 수준이다. 2025.07.30 dosong@newspim.com

실제 뉴스핌이 입수한 지난 21일 자 사진(보수 공사 전)을 보면, 논란이 된 사진과는 달리 균열 크기는 실금 수준에 불과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보수를 위해 접착제(몰탈)를 주입하고자 일부러 균열 부위를 V자 형태로 파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단지 내 생활지원센터 관계자 역시 "보수 작업 중에 찍힌 사진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다만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파포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간담회를 열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구청과 협력해 전체 단지 공용부의 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시공사업단은 간담회 끝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입대의 주관 전문 안전진단 업체 선정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수령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방법 및 범위 결정 ▲구청에 하자 관련 민원 접수 ▲필요시 입주민 의견 수렴 후 법적 대응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신속한 보수가 우선이었기에 이번 건은 사전 협의 없이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면서도 "향후 구조안전진단 후 보수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입대의 또는 생활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이며, 이미 보수된 구간도 진단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사 중단 여파 '콜드조인트' 원인 지목…'전용부' 조사는 과제

현대건설이 정밀안전진단을 약속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은 일단 가라앉았다. 하지만 균열 원인이 과거 공사 중단 사태의 여파로 추정되는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용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향후 주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했던 2022년 11월 29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멈추는 건설사업장이 늘었다.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2022.11.29 pangbin@newspim.com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인 올파포는 2022년 4월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공정률 52% 시점에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약 5600억원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다. 6개월간 이어진 공사 중단으로 구조물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됐다. 화물연대 파업도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공사에 악영향을 끼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균열의 원인으로 공사 중단 과정에서 발생했을 '콜드 조인트(Cold Joint)'를 지목한다. 콜드 조인트는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 부으면, 두 콘크리트가 일체화되지 못하고 경계면이 생기는 현상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중단됐던 현장을 재개할 경우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이음 부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시공한 3단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올파포는 롯데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구역별 시공을 맡았고 이들 시공사 역시 장기간 공사 중단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동구청은 4개 시공사 전체에 단지 내 모든 동의 공용 부분(복도, 계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가구 내부인 전용 부분 조사는 하자센터를 통해 개별 신고만 받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전용부는 입주민들의 가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뚜렷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공용부와 달리 전용부는 개인 공간이라 조사 책임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다"며 "주민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용 부분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균열은 공용부뿐 아니라 전용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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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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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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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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