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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폭주 막아서기엔 美경제 아직 견고"...험난한 협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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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주가 멈추려면 미국 경제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려퍼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미국 경제는 기대 이상으로 잘 달리고 있다.

덕분에 한층 탄력을 받은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은, 미일 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술회처럼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와 일합을 앞둔 유럽연합(EU)과 이번주 협상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한국 정부에는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다.

◆ 관세 폭주를 부추기는 맷집

현지시간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불법 이민자 단속이 미국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측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막아설 제동장치(관세 역풍)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속 물가앙등)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고용시장은 견고하고 물가 오름폭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상반기 미국 경제는 약 8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4.1%로 낮아졌다.

기업실적도 양호하다. 2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 가운데 현재까지 80% 가량이 예상을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다. 뉴욕증시는 지난 4월 초 '해방의 날' 충격으로 급락한 후 가파른 반등 랠리를 전개했다. 지난주 S&P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완벽한 한 주'를 보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성장률 추정 모델 'GDP 나우'는 미국 경제가 2분기에 2.4%의 성장률(전기비 연율기준)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일단 경기침체(리세션)의 유령은 저만치 옷자락을 숨겼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는 2분기 미국 경제가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2.4%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사진=애틀랜타 연은]

◆ 日 협상 대표의 술회

이처럼 트럼프의 자신감이 한껏 고조됐을 법한 시점에 EU와 한국 등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상호관세 발효(8월1일)까지 주어진 말미는 닷새에 불과하다.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현지시간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와 정상 회담을 갖는다. 대서양 버전의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이다. 트럼프는 출국에 앞서 백악관 기자들에게 "EU는 협상에 매우 간절하다"며 "타결 가능성은 50대 50의 확률로, 어쩌면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여유를 부렸다.

☞ 트럼프, 스코틀랜드에서 EU와 정상회담...'15% 관세 합의' 담판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 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부문의 기술협력 강화 방안과 한국의 시장(일부 농축산물물 시장) 개방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 상무장관 회담서 美측 조선분야 높은 관심 확인"

미국과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한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은 간밤(26일) NHK 방송에 출연, 몹시 고단하고 힘든 협상이었노라 술회했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트럼프로부터 쉼없는 '압박'과 추가 제안들이 밀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큰 보탬이 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의 집행 시기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트럼프 임기 후)은 미약할 수도 있다는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 美 경제 맷집의 유통기한은?

한편 FT는 미국 경제의 '트럼프 2.0' 내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두고 신중론을 고수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8월1일을 기점으로 많은 나라와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에 들어갈 경우, 그간 재고를 소진하며 버텼던 미국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이는 미국의 소비 경기를 압박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고용시장 역시 겉으로는 야무져 보이나 4.1%로 고도를 낮춘 실업률의 이면에는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착시 효과도 적지 않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모리스 옵스펠드는 "미국 경제는 외관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취약성과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향후 몇개 분기 안에 이런 양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무렵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를 향한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도 한층 노골화할 텐데, 이런 행보가 달러 약세 흐름을 심화시킬 경우 국채시장과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위험도 자라난다. 만일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동원해 상호관세 등에 예외 조항을 두려한다면 이 시점과 맞물릴 공산이 크다.

다소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도 26일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일 무역협정의)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낮출 대통령령(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상호관세 합의에 성공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관세 적용시점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측은 15%로 낮아진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의 시행 시점을 명시한 대통령령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관세는 과거에도 트럼프의 일방적 명령에 따라 발동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방적 명령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정반대로도 발동될 수 있다. 

☞ "미일, 합의 맞아?" 곳곳서 파열음...적용 시기도 불투명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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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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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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