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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폭주 막아서기엔 美경제 아직 견고"...험난한 협상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7월27일 14:46

최종수정 : 2025년07월27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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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주가 멈추려면 미국 경제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려퍼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미국 경제는 기대 이상으로 잘 달리고 있다.

덕분에 한층 탄력을 받은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은, 미일 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술회처럼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와 일합을 앞둔 유럽연합(EU)과 이번주 협상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한국 정부에는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다.

◆ 관세 폭주를 부추기는 맷집

현지시간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불법 이민자 단속이 미국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측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막아설 제동장치(관세 역풍)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속 물가앙등)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고용시장은 견고하고 물가 오름폭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상반기 미국 경제는 약 8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4.1%로 낮아졌다.

기업실적도 양호하다. 2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 가운데 현재까지 80% 가량이 예상을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다. 뉴욕증시는 지난 4월 초 '해방의 날' 충격으로 급락한 후 가파른 반등 랠리를 전개했다. 지난주 S&P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완벽한 한 주'를 보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성장률 추정 모델 'GDP 나우'는 미국 경제가 2분기에 2.4%의 성장률(전기비 연율기준)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일단 경기침체(리세션)의 유령은 저만치 옷자락을 숨겼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는 2분기 미국 경제가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2.4%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사진=애틀랜타 연은]

◆ 日 협상 대표의 술회

이처럼 트럼프의 자신감이 한껏 고조됐을 법한 시점에 EU와 한국 등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상호관세 발효(8월1일)까지 주어진 말미는 닷새에 불과하다.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현지시간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와 정상 회담을 갖는다. 대서양 버전의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이다. 트럼프는 출국에 앞서 백악관 기자들에게 "EU는 협상에 매우 간절하다"며 "타결 가능성은 50대 50의 확률로, 어쩌면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여유를 부렸다.

☞ 트럼프, 스코틀랜드에서 EU와 정상회담...'15% 관세 합의' 담판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 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부문의 기술협력 강화 방안과 한국의 시장(일부 농축산물물 시장) 개방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 상무장관 회담서 美측 조선분야 높은 관심 확인"

미국과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한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은 간밤(26일) NHK 방송에 출연, 몹시 고단하고 힘든 협상이었노라 술회했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트럼프로부터 쉼없는 '압박'과 추가 제안들이 밀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큰 보탬이 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의 집행 시기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트럼프 임기 후)은 미약할 수도 있다는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 美 경제 맷집의 유통기한은?

한편 FT는 미국 경제의 '트럼프 2.0' 내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두고 신중론을 고수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8월1일을 기점으로 많은 나라와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에 들어갈 경우, 그간 재고를 소진하며 버텼던 미국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이는 미국의 소비 경기를 압박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고용시장 역시 겉으로는 야무져 보이나 4.1%로 고도를 낮춘 실업률의 이면에는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착시 효과도 적지 않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모리스 옵스펠드는 "미국 경제는 외관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취약성과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향후 몇개 분기 안에 이런 양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무렵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를 향한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도 한층 노골화할 텐데, 이런 행보가 달러 약세 흐름을 심화시킬 경우 국채시장과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위험도 자라난다. 만일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동원해 상호관세 등에 예외 조항을 두려한다면 이 시점과 맞물릴 공산이 크다.

다소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도 26일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일 무역협정의)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낮출 대통령령(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상호관세 합의에 성공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관세 적용시점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측은 15%로 낮아진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의 시행 시점을 명시한 대통령령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관세는 과거에도 트럼프의 일방적 명령에 따라 발동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방적 명령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정반대로도 발동될 수 있다. 

☞ "미일, 합의 맞아?" 곳곳서 파열음...적용 시기도 불투명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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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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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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