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취임식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행정·산업·금융 기능을 한데 모아 해양수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북극항로가 열린다면 해양 패권이 크게 달라지는 엄청난 일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를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비전이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작 해수부 장관은 7개월 뒤를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결국 '전재수 부산시장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 해수부 직원 850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전 장관은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7개월 뒤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인으로 앞일을 선제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

해수부 직원들이 이런 장관을 믿고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까지 희생을 감내해야 할까. 전 장관의 문답을 통해 판단할 일이다.

다음은 전 장관과 해수부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간담회 질의응답이다.

-'북극항로'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5가지 요건 중에 '해수부 부산 이전' 외에 나머지는 가시적인 일정이 없다
▲(북극항로)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총 동원했다. 국회 자원도 동원한 것이다. 북극항로 2027년에 열린다하고, 2030년, 2050년에 열린다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바다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실크로드, 향신로 길 열렸을 때, 150년 전 가장 큰 혁명이 수에즈 운하. 바닷길 열리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내년 선거 때문이라는데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간 크다해도 선거 때문에 중앙정부 옮긴다, 북극항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새로운 서울, 수도권을 남단에 만든다. 해양수도권이라고 표현한다. 선거와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너무 잘 돼서 긍정적인 결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해수부가 부산에 가더라도 지금 해수부로는 안 된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 권한과 기능 강화 필요하다. 아니면 사기이고 지방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해수부 이전 조치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다. 실효성 가진 조치다. 해수부 지금 내려간다해도 지금 모습 가지고 불가능하다거나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해수부 내려가는 것 의미 있고 효과가 있다. 거기에 더해 해양정책, 산업정책 믹스되려면 조선해양플랜트 같은 경우 기능이 강화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해수부 연말 기준으로 내려가고 HMM 비롯한 해운 대기업, 해사전문법원, 동남투자은행, 어느 것 먼저다 할 것 없이 압축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언제까지 할거냐
▲조만간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다하겠다. 분명한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러 변수 있을 것이다.

-제시한 비전 다 좋은데 왜 부산이냐. 세종에서는 왜 안되는 것인지 직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니까 어떤 분들이 행정수도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행정수도 만드는데 역행하는 거 아니냐. 행정수도 노무현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한다. 세종에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다모여 있다. 사실상 행정수도다. 해수부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행정수도의 큰 흐름 큰 틀이 훼손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다. 세종에서는 왜 안되느냐는 지적이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의지 내보이고, 강력한 상징적 조치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머무냐, 실효성 있는 거다. 결단의 문제다. (왜 세종에서는 안되느냐)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다.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라면 '부산시장 불출마하겠다' 왜 약속을 못하냐. 7개월 장관이라는 지적이 있다
▲(부산시장)출마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이다. 정치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실적, 성과 내고 더 큰 성취할 수 있는 꿈을 누구나 갖는다. 정치하는 사람 아녀도 내일 일을 모르는데, 더군다나 정치하는 제가 '출마하겠다, 안하겠다' 내일 일을 압니까. 정치인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리고 전재수가 (장관직을)7개월하고 떠나나, 2년하고 해서 떠나나, 5년 하고 떠나나, 천년만년 해수부 없어질 때까지 장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7개월, 1년, 2년 하는 것보다 해수부 부산 이전해서 새로운 성장엔진 만들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만드는 게 저의 성과다.

-7개월 장관하고 떠난다는 것은 비겁한 것 아니냐
▲7개월 할 지, 2년 할 지, 5년 할 지 단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장관을 100년 시켜달라.

-해수부 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다. 그 정도로는 직원들이 동의하기 힘들 것 같다
▲공직자 세종청사 오면 국가공무원의 정체성, 집에 가면 가장의 정체성, 부모님 앞에선 자식 정체성. 우리는 하루 살아도 여러 역할 하면서 산다. 북극항로 시대 선도하고 성장엔진 만들기 위해 정체성 분명히 있을 것이다. 12년 터전잡아서 살고 있는데 서울서 세종으로 갔는데 부산으로 가라고 한다. 가장, 아버지로서 정체성 깨질 것이다. 간극 최소화시켜야 하는 역할 필요하다. 윤병철 노조위원장 단식 해제했는데 머리 맞대고 함께 이야기했다. 그 간극 완전히 메꿀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메꿔졌다고 느낄 정도로 공직자분들과 머리 맞대고 대화하겠다.

-노조위원장과 협의를 했다는데 정주여건 지원 구체화된 계획이 있는지
▲지난 23일 해수부 차관과 부산시 부시장이 첫 상견례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가 있다. 우주항공청처럼 풍부한 사례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은 해수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것 있다. 구체적 사항들이 조만간 준비되고 공직자분들께 공개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내 이전 추진하는데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지적 있다
▲잘 알고 있다.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결단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역대 어느 정권 초기에 공약사항을 압축적으로 속도감 있게 한 적 있느냐. 정권 명운 걸고 한 공약도 지켜진 게 없다. 기억나는 거 있느냐. 없다. 대통령 결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다. 남겨진 정주여건이나 이전 불편함 등 해결과제 있는데 저의 몫이다. 말씀하셨던 정주여건 등 여러 문제 있는데, 저의 과제로 최대한 소통해서 나가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수부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본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든다.
▲일본 사례는 일본의 조선업이 망가지고 그렇게 바꾼 것이다. 다 망가질 때쯤 해양과 산업을 묶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한번 확인해 봐라. 해수부 공직자는 대한민국 19개 정부부처 중 유능한 공직자라고 생각한다. 산업부에서 (해수부로)이관한다고 해서 유능하게 해내지 못할 거라고 보기 어렵다.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만들 때 장관님 어느 정도 역할했나
▲공약은 지켜야 된다.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공약이다. (이재명)대통령 평균 공약 이행률이 95% 되는 것으로 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도 공약 지키는 정치를 했다. 저도 초선의원 공약 이행 우수의원이었다. 재선 때도 98%였다.

-다른 지역 반발은 고려 안했나
▲공약 만들 때 타지역의 반발, 타지역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당연히 고려한다.

-국회가 해수부 업무보고 받을 때 서울로 올라간다. 부산에서 서울, 세종까지 비효율적인 행정은 고민해 봤느냐
▲충분히 고민했다. 분명히 있다. 행정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하냐, 비대면 화상회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저희 판단으로는 행정비효율 덮고도 남을 엄청난 이익, 인프라,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행정비효율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거다. 이것은 공약 만들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다.

-시너지 효과 더 크다고 했는데, 내년, 내후년, 시너지효과 발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한민국의 GRDP, 지역내 총생산이 약 2500조원 정도 된다. 서울,인천,경기가 1360조원, 전체의 53% 정도 된다. 경남이 전체의 5.7%, 부산이 4.7%, 울산이 3.7% 정도다. 부울경 전체로 보면 2500조원 중에 350조원 정도 된다. 분명한 것은 획기적이고 숫자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부처(해수부)를 굳이 옮기는 게 아니라 수산담당 2차관이나 예산 힘싣는 방안, 해양청 신설 등 대안도 거론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 다름대로 논리가 있다. 답이 없고 선택의 문제다. 여러 비효율 걱정과 우려, 이견이 있지만 그렇게 결정한 것은 비효율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최대한 성과 내야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수부 부산 이전' 연구용역 비롯해 공청회 의견 수렴 거쳤어야 되는거 아닌가
▲여론수렴도 안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문제다. 결단의 문제다. 그러면 결단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 다양한 사람의 의견 듣는게 숫자보다 강력하다. 공약 만들면서 우려사항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 해수부 공직자 반응 다 체크했다. 여러 경우의 수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결정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 2차관제 도입 필요하다. 수산과학원도 농진청처럼 생산, 과학, 유통 전체를 아우르는 확대개편 필요하다
▲수산청이든 차관도 만들고, 업무파악 해보니까 수산쪽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수준이다. 외부 기후위기 때문이다. 저수온 땜에 양식 안 된다. 고수온, 적조, 태풍, 홍수로 염도 하락, 바다에 하는 양식, 어종은 어떠냐. 그렇다면 이런 요구들이 농림부도 있을 것이고, 정부의 지불능력 되나냐. 한정된 정부의 자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 우선순위 밀릴 수 있고, 근본적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현실적인 주거문제다. 부산 내려가면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LTV하고 DSR 규제 묶이는데, 집을 당장 팔 순 없으니까 예외조항은 고려하는지
▲집 문제도 있고, 고등학생 시험봐야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 등 있는 거 잘 안다. 직원 한분한분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최대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LTV, DSR 규제 예외 여부 질문드렸다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권 대출 규제인데, 해수부 공무원에만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중앙정부 지원 대책 있고 지방정부 대책 있다. 사천(우주항공청) 사례 보면 종합해서 검토한다.

-명분이나 거시적인 목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 장관으로서 어떤 자세인지
▲정주여건 논의는 결정된 게 아니다. 큰 방향을 말한 거다. 취임 첫날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이전 이사비 얼마며, 임시청사로 쓸 예산 얼마며, 직원 정주여건. 예비비 얼마며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데 확정 안됐고 여러 부처랑 협의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조선해양플랜트도 상대가 있는 사항이다.

-북극항로, 러시아 쪽에서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얼음이 언제 녹을 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준비하고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러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10년을 더 하겠냐, 20년을 더하겠냐. 트럼프 관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러시아도 39조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 프랑스 대표선사 CMA CGM도 북극항로 오염 때문에 항로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 쇄빙선을 4척을 구매했다. 북극항로 안하겠다고 하고 구매했다. 미국은 15척 발주 계획이다. 중국은 항해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기준 16번, LNG선 기준 8번 정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걸고 있는 것과 글로벌 기업들 하는게 전혀 딴판이다.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 이관, 대통령도 필요성 공감하는 사안인가
▲여쭤볼 기회가 없었다. 인사청문 대상자였다. 정책실장님 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산업부가 지금 관세협상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관세협상 끝나고 정부조직법 개정될 때 함께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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