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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발레단 창단 1주년…'유회웅×한스 판 마넨' 더블 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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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시발레단이 창단 1년을 맞이한다. 세종문화회관은 오는 8월 서울시발레단의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유회웅의 'NO MORE'와 한스 판 마넨의 '5 Tango's'를 더블 빌로 구성, 세종 M씨어터 무대에 올린다.

유회웅 안무가의 'NO MORE'는 지난해 서울시발레단 창단 사전 공연에서 초연으로 선보인 창작 작품이다. 초연 이후 1년간 숙성을 거쳐 무용수와 구성, 안무 밀도에서 보다 진화된 버전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무기력한 현대사회 속 똑같이 반복되는 오늘의 불안,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움직임 자체의 에너지로 극복하고, 마침내 다가오는 내일을 향한 힘찬 움직임을 라이브 드럼 연주와 함께 표현한다.

유회웅_NO MORE_연습사진 [사진=세종문화회관]

올해 공연에서는 반복되는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장면이 추가되며, 이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씩씩한 위로를 담았다. 초연 무대에 참여했으며, TV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해 인지도를 확보한 강경호 무용수가 2025년 공연에도 특별 출연해 서울시발레단에 더욱 탄탄한 에너지를 더한다.

초연 당시부터 'NO MORE'는 "동화적 판타지나 우아한 동작과는 거리가 먼 동시대의 춤"(송준호 평론가)이라며, 관객이 인식하는 발레의 범위를 순식간에 확장했다는 전문가 평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있었다. 이번 재연은 서울시발레단의 창작 작품이 탄탄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유회웅_NO MORE_연습사진. [사진=세종문화회관]

한스 판 마넨의 '5 Tango's'는 서울시발레단이 지난해 아시아 초연한'캄머발레'에 이어, 또 한 번 아시아 초연하는 한스 판 마넨의 대표작이다. 서울시발레단의 '캄머발레' 초연(2024) 시 작품의 예술성과 완성도에 대한 한스 판 마넨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발레단이 추가 확보한 라이선스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977년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탱고 누에보' 음악 전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한스 판 마넨은 우연히 피아졸라의 음악을 듣고 강한 영감을 받아 단 2주 만에 '5 Tango's'의 안무를 완성했다고 한다. 탱고의 열정적인 리듬과 발레의 정제된 움직임을 절묘하게 결합해 시간을 초월한 명작으로 평가받으며 지금도 네덜란드국립발레단을 비롯해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스위스 취리히 발레단,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등 세계 유수의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객원 수석_최영규_ 5 Tangos 공연사진 [사진=Hans Gerritsen]

이번 공연에는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수석인 최영규 무용수가 서울시발레단 객원 수석으로 출연한다. 그는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상주 안무가인 한스 판 마넨의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한데, 이번 무대는 최영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스 판 마넨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것이라 그 의미가 더 깊다. 최영규 무용수는 이번 협업을 통해 발레 무용수를 넘어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도 뗀다. 서울시발레단은 작품의 라이선스 협상 시 최영규 무용수가 리허설 디렉터(연습 지도자)로 참여하는 부분을 함께 협상했다. 지난해 '캄머발레'에 출연한 뒤 공식적으로 스테이저(작품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된 김지영 무용수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최영규 무용수는 "창단 초기임에도 새로운 시도와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려는 서울시발레단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무용수로서의 경험을 넘어 리허설 디렉터로 한 작품을 바라보고 조율하는 일은 큰 배움이자 도전"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최영규는 한스 판 마넨 안무작의 특징으로 '단순한 아름다움 너머의 구조적·기술적인 정교함, 감정의 진정성'을 꼽았다.

한스 판 마넨_5 Tango_s_연습사진 [사진=세종문화회관]

또한 '5 Tango's'에는 서울시발레단의 첫 시즌 무용수로 창단공연의 주역을 맡았던 김소혜 무용수가 특별 출연해 창단 1주년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되어 온 서울시발레단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만나볼 수 있는 더블 빌 '유회웅×한스 판 마넨'은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된다.

◆관객과 함께 기념하는 1년간의 여정, 서울시발레단 1주년 기념행사 '발레 플레이그라운드'

서울시발레단은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으로, 지난해 8월 '대한민국 컨템퍼러리 발레 시대의 개막'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재만 안무가의 전막 창작 작품인 '한여름 밤의 꿈'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리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후 한스 판 마넨, 오하드 나하린, 요한 잉거 등 세계적인 안무가의 대표작 라이선스를 확보, 연이어 아시아 초연하며 클래식 작품에 편중되어 있던 국내 발레계에 장르적 다변화를 촉진하고, 관객들에게 세계 예술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동시에 안성수, 유회웅, 이루다, 차진엽 등 국내 안무가들과 협업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담은 창작 작품을 개발하고, 고유 레퍼토리를 확보하는 등 국내 컨템퍼러리 발레 육성을 위한 활로이자 창작 플랫폼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발레단은 2024년 2월 창단 발표 후 올해 5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창단 사전공연을 포함, 5건의 공연을 통해 9작품을 총 27회 올리며 누적 약 1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객석 점유율 83%를 기록하는 등 컨템퍼러리 발레 장르의 신생 단체로서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창단 1주년을 맞아 공연 '유회웅×한스 판 마넨'과 더불어, 8월 한 달간 컨템퍼러리 발레를 무대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레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했다. 전문 무용수, 전공생, 일반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맞춤형 실기 참여 프로그램과 관객들과 함께 컨템퍼러리 발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 토크 프로그램, 지난 1년 간의 서울시발레단 작품을 되새겨 보는 아카이빙 프로그램이 세종문화회관 노들섬 리허설 스튜디오, 그리고 온라인에서 펼쳐진다.

'발레 플레이그라운드'의 맞춤형 실기 참여 프로그램은 전문 무용수와 전공생, 일반 시민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기획했다. 8월 한 달간 매주 주말, 새로운 시민들을 노들섬 리허설 스튜디오에 초대한다. 전문 무용수를 대상으로 한 컨템퍼러리 교육이 드문 국내 상황에 기반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안무가 미스터 크리스(Mr.Kriss)와 제로엔 버브루겐(Jeroen Verbruggen)을 초청, 대한민국의 전문 무용수를 대상으로 컨템퍼러리 발레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발레를 전공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발레단 마스터 클래스를 열고, "취발러"(취미 발레인) 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시발레단의 대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스페셜 발레데이'도 준비한다. 창단 1주년을 맞아 특별히 '엄마와 딸'이 함께 참여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발레데이", 6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발레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무가_한스 판 마넨(Hans van Manen) [사진=Erwin Olaf]

8월 셋째 주 '유회웅×한스 판 마넨' 공연 기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컨템퍼러리 발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컨템퍼러리 발레의 현재를 이끄는 국내·외 라이징 안무가들과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무대에서 컨템퍼러리 발레의 현주소와 각 안무가의 안무 언어에 관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공연 전후로는 발레리노의 성장기를 담은 소설 '스프링'(온다 리쿠 작)을 주제로 한 북 토크, 무용 전문 인플루언서 '춤추는 늘보'와 함께하는 "느릿한 리뷰" 등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관객 오픈 토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더불어 정옥희 평론가, 이단비 평론가 등과 함께 컨템퍼러리 발레에 대해 깊고도 가벼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렉처 프로그램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서울시발레단은 창단 이후 공연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컨템퍼러리 발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서울시발레단의 창단 1주년을 기념하는'발레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관객들은 다채롭게 발레를 읽고, 듣고, 보고, 경험하며 동시대 발레가 담아내는 예술적 깊이와 생동감을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발레 플레이그라운드'의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오는 7월 28일 서울시발레단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발레단이 쓴 대한민국 컨템퍼러리 발레의 첫 장, 바야흐로 지금 살아 숨 쉬는 우리 시대의 발레

2024년 2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 단체를 표방하며 창단을 알린 서울시발레단은 지난 1년간 전막 신작의 세계 초연(한여름 밤의 꿈)을 비롯해 세계적인 안무가의 대표작 아시아 초연(캄머발레, 워킹 매드, 블리스), 적극적인 신작 제작, 컨템퍼러리 발레 공연으로는 전례 없는 단일 공연 8회 편성 등 도전적인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신생 발레단임에도 한스 판 마넨, 오하드 나하린, 요한 잉거 등 세계적 거장 안무가들의 대표작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확보했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보유한 발레단으로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동시에 라이선스 확보 시 안무가를 적극적으로 초청, 국내 무용수들이 세계적 거장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컨템퍼러리 발레의 다양한 미학과 표현 방식을 체득할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들 세계적인 프로덕션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제작진의 역량 및 인프라 성장까지 모색한 바 있다.

서울시발레단의 '데카당스' 공연 장면. [사진=세종문화회관]

관객들은 영상으로만, 혹은 해외 무용단의 내한 공연 시 고가의 티켓을 구매해야 볼 수 있었던 세계 무용계의 화제작들을 서울시발레단의 공연을 통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클래식 작품에 편중되어 있던 국내 발레의 장르적 다변화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관객들에게 동시대 발레 예술의 세계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경향으로 많은 무용 단체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이 창단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출신 무용수들의 국제적 활약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서울시발레단이 창단한 데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 서울의 도시 브랜드 파워에 대한 관심 등이 더해져 서울시발레단의 협업 의지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은 창단과 함께 시즌 무용수 제도를 도입, 컨템퍼러리 발레 장르에 특화된 유연한 운영 시스템도 마련했다. 서울시발레단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다양한 외부 활동을 가능케 해 MZ 세대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무용수 활동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공공 예술단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했다.

동시에 다양한 안무가들의 개성 있는 움직임 메소드를 체득할 수 있도록 무용수 역량 강화·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인 안무가와 지도자들이 내한해 무용수들을 직접 지도한 바 있으며, 그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용수들의 시야와 무대도 서울시발레단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해외 객원수석 무용수 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해외 유수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스타 무용수들을 서울시발레단이 영입하고, 안무가와 작품을 매칭해 이들의 무대를 한국으로 이끌었다.

서울시발레단 25시즌에는 잉글리시내셔널발레 리드 수석인 이상은이 요한 잉거의 '워킹 매드'에,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수석 최영규가 한스 판 마넨의 '5 Tango's'에, 오스트리아 빈 국립발레단 수석 강효정이 허용순의 'Under The Trees' Voices'에 출연해 서울시발레단 무용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간 휴가 기간에 한국에 잠시 들러 '갈라 공연'만 했던 객원수석 무용수들로서는 해외 무대에서 선보이는 세계적'작품'으로 모국의 관객과 만나는 특별함이 있다. 서울시발레단 무용수들은 "월드 베스트" 선배 무용수와 함께 작품을 만들며 더 큰 동기 부여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의 무대로 만난 선후배 무용수들의 시너지를 통해, 발레단의 작품 완성도와 예술성도 키워 나가는 중이다.

'캄머발레' 컨셉사진 [사진=세종문화회관]

김지영 무용수의 경우, 네덜란드국립발레단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2024년 한스 판 마넨 '캄머발레' 초연 시 특별 출연했고, 서울시발레단의 의지로 2025년 공연부터는 공식 '스테이저(작품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무용수가 세계적 안무가의 작품을 공식적으로 지도하는 최초 사례다. 올해 공연 작품인 한스 판 마넨 '5 Tango's' 라이선스 협상 시에는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소속인 최영규 무용수를 공식 '리허설 디렉터(연습 지도자)'로, 오하드 나하린의 '데카당스' 라이선스 협상 시에는 이스라엘 바체바 무용단의 활동 경험이 있는 김천웅 무용수를 리허설 디렉터로 참여케 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서울시발레단이 지난 1년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싹을 틔우게 되었다"라며, "서울시발레단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발레의 허브이자 구심점으로 한국 고유의 감성과 미학, 에너지 담은 K-콘텐츠를 이끄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과 비전을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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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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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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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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