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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만난 김민석 총리, '사회적 대화 확대' 약속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8:12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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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양대노총 간담회…"새로운 사회운영 방식"
노동계, 내란청산·정년연장·노조법 개정 등 촉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기 22일 노동계를 만나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운영 방식과 체제는 우리가 갈 길"이라며 사회적 대화 확대 방향을 공언했다.

노동계는 내란청산, 노동조합 자주성 보장, 정년연장 연내 마무리, 안전운임제 통과 및 노동조합법(노조법) 2·3개정, 노동계 소통 확대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민주노총과도 만나 "지난 시기 광장에 모였던 사회 각계에서 사회 대개혁위원회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사회적 토론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한국노총 간담회에 참석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층 로비에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발전산업 고용 안전 협의체' 참여보장 요구서를 전달받고 있다. 2025.07.22 photo@newspim.com

민주노총과 만난 김 총리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철학으로 보나 시대적 요구로 보나 최근의 흐름으로 보나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방식과 체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가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나 의미가 크거나 여러 계층에 걸쳐 있는 문제들은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었다"며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꼭 그런 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는 제가 후보자 시절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 노동위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깔끔하게 빨리 (정리가) 안 된 면이 있다. 최대한 빨리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일곱번째)가 22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민주노총과 간담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차례대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민석 총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박홍배 민주당 의원,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사진=민주노총] 2025.07.22 sheep@newspim.com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 청산, 노동조합 자주성 보장, 안전운임제 통과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새로운 노정관계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노동자들과 노정교섭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통의 중요성은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거론됐다. 김 총리는 노동계 소통 정례화 및 채널 다변화를 요구한 한국노총에 "소통 정례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 소통을 속도감 있게 해야 성과가 나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계 소통 관련 "노동계 출신 장관 임명이나 몇몇 노동계 인사의 영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다층적으로 자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시작한 지 한 달이다. 기본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 중심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지만, 정부 틀이 갖춰지면 저희가 꿈꿔왔던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제도화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당정협의나 정부와 노동계 이렇게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풀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다"며 "더 신속하고 홀가분하게 풀어가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 미니정책TF 형식으로도 빨리 풀어가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2 photo@newspim.com

한국노총은 정년연장과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된 내용의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년연장에 대해 의외로 젊은 층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꼈다"며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고 했다.

노조법 2·3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회 결정 사항"이라며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김동명 위원장은 "현직 국무총리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꽤 오랜만이다"라며 "총리는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시작한다'고 했다"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던 노동자, 시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다. 총리의 민주노총 방문이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의 출발이 됐으면 한다"면서도 "기대의 크기만큼 실망도 클 수 있음을, 이미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총 조합원이 전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참여보장 요구서를 받았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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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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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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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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