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장단점을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21 pangbin@newspim.com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헌법소원) 제도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은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쟁점"이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단점을 면밀히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 시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도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과 관련한)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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